정의당 "내각 총사퇴,
중립내각에 권한 이양"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진에 나설 수밖에"
    2016년 10월 26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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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연설문 사건’과 관련해 정부 초기 연설문과 홍보문 등을 최순실 씨와 논의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인사 개입은 물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무회의 자료, 외교안보 극비 문건까지 모두 최순실 씨에게 사전 보고된 구체적 증거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사실을 보면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내용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장관들도 직접 연관된 게 아니고서는 볼 수 없다”며 “그런 자료를 또 한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 외에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생각이 너무 비상식적이었다고 본다”며 “개인에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까지 다 보고되고 의논이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 권력을 사적 허드레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국가기밀 문서가 넘어가도록 방조하거나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시작은 ‘최순실 게이트’였지만 이제는 ‘박근혜 게이트’가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내각총사퇴·대통령 사퇴에 준하는 조치 필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닉슨이 어떻게 탄핵에 직면에서 하야해야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복기해야 할 것 같다. 닉슨도 사태를 거짓말로 덮으려다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 대통령이 딱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권위 상실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전날 있었던 대국민 사과문처럼 사건을 은폐·축소로 일관할 경우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비서진 일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비서실장 이하 비서진들이 그 자리에 있기 어렵게 됐다. 내각도 마찬가지”라며 비서진 전면 교체, 내각총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등에 대한 구속수사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탄핵이 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면서 “다만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상임대표는 거듭 “대통령이 탄핵 상황으로 국민들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중립 내각으로,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도입될 경우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고, 동시에 국회의 국정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겨도 되는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하고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들이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해서 대통령 지위가 미치지 않는 그런 특검을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해야 하고 여당과 대통령이 바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선 “어제 민주당은 특검을 하면 국정조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 기록물, 문건 유출에 관한 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경위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조직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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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무위 긴급기자회견(사진=정의당)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긴급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의 입장을 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정의당은 첫째,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박근혜 게이트가 되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둘째,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당연하며, 비선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탄핵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있다. 셋째, 특검과 국정조사의 병행 실시를 요구한다. 넷째,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교체와 내각 총사퇴를 통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적 탄핵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 퇴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국가비상대책논의를 위한 우선적인 `야3당 비상대표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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