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서울대병원 철수
    부검영장 재신청 하나?
    투쟁본부 "검경은 영장 재청구 포기해야...부검 아니라 특검 필요"
        2016년 10월 25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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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5일로 만료되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실력행사로 거부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완선 서장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은 이 시간 이후로 철수한다.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서 차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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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사진=곽노충)

    홍 서장은 영장 집행 철회를 알리는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의 정당을 피력했다. 영장 재신청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홍 서장은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은 국가 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적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찰은 영장에서 제시된 제한 사항 취지를 고려해 유족 측과 부검 관련한 협의를 노력했으나 유족 측은 끝내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투쟁본부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실력행사로 거부한 점 유감”이라며 “사인 둘러싼 논란 계속되는 등 영장 집행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그 책임이 투쟁본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서장은 오후 3시경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장례식장 주차장에 마련된 천막에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백남기투쟁본부 등과 2차례 협의를 거쳤다. 유족 측은 부검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검영장 집행을 주제로 경찰과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돌아가서 회의하고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부검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은 높다. 이날자 <뉴시스>는 경찰이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대신 집행 시한을 넘겨 재신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바 있다. 이 매체는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백남기 부검영장을 민중총궐기 이전에 집행할 경우 집회를 크게 자극하고 응집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홍완선 서장은 추후 영장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영장은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2차 부검영장이 발부돼도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의 영장집행 철회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은 영장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사인에 더 이상 의문은 없으며,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부검 영장 재청구가 유족들에게 “‘고문’과 다름없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라며 “검찰과 경찰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 추진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대병원 인근엔 영장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각계 단체들과 시민들이 홍완선 서장을 향해 “살인경찰 물러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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