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개헌론 깜짝 제안,
    야당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등 비판
    "개헌은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략적 개헌론 반대"
        2016년 10월 24일 01:00 오후

    Print Friendly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던진 개헌 추진 공식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한 반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 배경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당들은 대통령 연설에서 각종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현실과 동떨어진 불통 인식”이라고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개헌으로 대한민국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난데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넘어 금기시해오다가 180도 입장을 바꿔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며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등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 개헌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또한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개헌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성과를 자랑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자화자찬이 가득할 정도로 경제성과가 있었다면 도대체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또한 “개헌으로 최순실 게이트 덮을 수 없다”는 추혜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개헌 논의 제안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지적했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헌은 “우리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의 후안무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개헌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국가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개헌이며, 국민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로운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깜짝 개헌 제안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수석 의혹 등 권력 비리 문제를 물타기하거나 우회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정의당은 또 개헌 제안과 별개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 파탄과 국가 경제의 위기 현실을 외면하고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 확대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복된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