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개헌 추진 공식화
    비리 의혹들과 레임덕 방지 카드?
    국회 시정연설서 밝혀...“정치일정 고려 지금이 적기”
        2016년 10월 24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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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정치구조의 요인들이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개헌 추진의 이유로 밝혔다.

    또 현행 대통령 단임제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3년 8개월 동안에는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의 가능성도 개헌 논의 자제의 이유로 밝혔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과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들었다.

    여전히 개헌 논의 자제의 이유로 들었던 안보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욱 엄중해지고 있고 민생현안 과제는 양극화, 노령화, 일자리와 실업문제, 복지 축소 등이 더욱 시급해지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금 필요한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다.

    오히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부분이 개헌 논의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수석 의혹 등으로 정권과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국민 지지율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 징후가 나타나는 점과 각종 정치적 의혹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카드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개헌 카드의 배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관하여 박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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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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