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불출석하면
    우병우에 책임 물어야"
    국민스타 우병우, 대놓고 국회 무시
        2016년 10월 21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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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여야가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불출석 사유서

    앞서 오전에 진행된 운영위 국감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절차법에 따라 여야 간사 (불출석을 양해하는)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대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국감의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스타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공식 동의한다”고 압박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감 출석으로 인한 부재 상황 등 2가지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지를 왜 우병우 수석 본인이 재단하나”라며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순 있지만 원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아닌 기타의 장소에서도 국감은 할 수 있으니 동행명령 거부할 경우,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병우 수석이 핵심 증인이라는 이유가 선거법 사건 편파 지휘 때문인가, 민정수석 전에 있었던 개인 의혹을 다루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문제 등이 개인 의혹인데다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 국감에서 추궁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국회에서 물을 수 없다며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반발했다.

    그러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검찰수사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특권”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로 검찰 고발된 상황이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한미약품 대표이사도 모두 고발 상태”라면서 “이들과 같은 잣대를 두더라도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면 합법적 권력은 국감에 나와서 국회의원 견제 받고, 위법한 권력은 견제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다”며 “불출석 양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국회법 등 관련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우병우 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이 우병우 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대선에 줄 영향에만 집중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폭로로 정권 무력화 의도가 본질”이라며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우병우 수석을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를 거래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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