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열차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대형사고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 등 무리한 철도운행을 비판하며 철도노조와 대화를 통해 장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철도 정상화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공사가 노동조합과 대결해 힘으로 누르려는 태도를 버리고,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추린 대체근무자로 인한 열차사고만 수 건에 달한다.

지난 9월 30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351열차의 경우, 대체 열차팀장이 열차 승강문을 취급하는 데에 미숙해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도중에 문이 닫혔고, 이달 16일엔 용산에서 여수로 가는 KTX열차 발차 도중 출입문이 열려 운행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1호선 동인천 급행전철은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 경 노량진역 정차 후 전철 승강문을 반대쪽으로 개폐했다. 이틀 후엔 12일, 1호선 소요산행 전철은 전동차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전동차 차장이 냉난방을 조작을 하지 못하거나 KTX 대체 팀장이 객실 의자 등받이 조절과 안내방송 등 매우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운행 중 출입문 취급을 잘 못한 대체 열차승무원이 항의하는 승객에게 욕설 등 위협을 하고 폭행하는 부도덕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철도공사, 안전 고려 않고 ‘파업효과 줄이기’에만 급급
“대체인력, 규정 교육시간 절반도 안 채워”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엔 ‘파업효과 줄이기’를 위해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한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체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한다거나 본래 인원보다 더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예산낭비사례도 있었다.

전창훈 사무처장은 “공사는 총 3,000명을 공개모집했으나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면 곧이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안전에 대한 고민은 없고 파업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에만 골몰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또한 “규정된 100시간 보다 훨씬 작은 32시간만 기재된 대체인력 교육계획서가 확인됐다”며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률 높은 KTX, 수도권전동차 운행률 100% 고집
“수익추구를 위한 또 다른 꼼수”

특히 철도공사가 수익률이 높은 KTX나 수도권전동차를 위주로 필수 유지 운행률을 고집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창훈 사무처장은 “철도공사 열차운행률이 평시 대비 94.3%로, KTX는 100% 정상운행하는 등 열차운행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홍보했지만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반여객열차와 화물열차는 운행할수록 적자를 내는 구조로 운행율이 떨어지면 적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익이 아는 KTX, 수도권 전동차열차는 100% 운행에 열을 올리고 있어 수익추구를 위한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년 대체인력…정부·사측이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 이용”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 관련 학과 대학생이 포함된 것 또한 청년·학생들 사이에선 상당한 논란이다. 파업 사태에만 잠깐 쓰고 버리는 ‘저질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이다.

‘지키자 공공성. 끝내자 성과퇴출제 청년학생네트워크’ 소속의 박혜신 씨는 “1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시 이 경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청년들을 우롱하는 코레일 사측과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철도공사는 공사 전환 후 각 분야 외주화를 추진해왔다. 철도공사가 청년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훼손해온 것”이라며 “대체인력 투입은 청년들의 삶에 관심도 없던 정부, 사측이 청년 학생들의 열악한 일자리를 이용해 안전을 더 위협하고 노동자 파업을 분쇄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