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수 효과' 없다”
    수출입은행 비공개 자료서 밝혀
    ‘대기업 위주 정책 지양, 균형·동반성장 전환해야'
        2016년 10월 14일 01:37 오후

    Print Friendly

    재벌 대기업을 지원해도 고용 증가 효과가 매우 적고 소득 분배 효과도 거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출입은행의 비공개 연구용역 자료가 14일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대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비공개 연구용역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집약도(매출액 중 수출비중)가 10% 증가할 때 고용은 3.5% 증가에 그쳤다.

    11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자동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영업이익률이 9.63%였지만, 하청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20%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11.27% 영업이익률을 거뒀지만,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5.13%에 그쳤다.

    이 연구용역은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사점 및 정책과제’에서 “수출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하도급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규모가 작은 이유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지속, 그리고 하도급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수효과가 유효하지 않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지향하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벌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증가 등이 하청업체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소위 ‘단가 후려치기’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했고, 50,000여 개사의 판매처별 판매액과 재무정보가 담겨있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14년간 기업정보 DB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용역 결과, 수출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출입은행은 해당 연구용역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호중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더이상 수출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며 “임금확대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