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대북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쟁 의미"
        2016년 10월 13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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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휴전선하고 60km 이내에 있다. 그쪽의 대응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이 중국의 국경에서 100km 이내에 있다. 그건 자기 국경하고 같은 거다. 자기 국경에 포격을 하는 것은 중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의 선제타격은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면전에 가는 걸 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말로 그렇게 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선제타격론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권 일각의 선제적 타격론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주장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송 전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의 바닥까지 가본 적은 없다”며 “협상의 바닥은, 관계 개선하고, 북한 제재 완화시키고, 군사훈련 조정하면서 했는데도 ‘(핵실험) 계속할 거냐, 안 하면 중국도 확실한 제재를 하라’ 이러한 구도에서 바닥까지 가봐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 그리고 UN안보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결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5차 핵실험한 이후에 UN에서 안보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결국은 또 북한에게 숨구멍을 열어주는 타협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그는 “협상의 바닥까지 가본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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