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막기 위해
    야당 공조, 노동계‧정치권 연대 필요
    공공 공대위와 정의당‧국민의당, 총파업 관련 간담회 가져
        2016년 10월 12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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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연쇄 총파업에 돌입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가 12일 정의당에 장기간 파업사태에 대한 국회 중재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야3당 공조를 통해 금주 내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채택해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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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간담회(사진=곽노충)

    노 원내대표는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과연봉제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서 그것을 노사 합의에 근거하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야당의 공조와 더불어 노동계와 정치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 또한 “성과연봉제 폐기는 세계적 추세인데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성과연봉제제 고집하는 이유는 이후에 민간기업에서 손쉽게 노동자 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노동계와 국회 차원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서울시도 합의에 이른 만큼, 정부도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장관이 사회적 논의기구 이전에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답변해 노조가 논의를 요청했으나 국감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장기간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한 노조와의 대화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야3당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의당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20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지만, 지금은 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야3당이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을 공통적으로 정해줬으면 한다”며 또한 “행정기구인 고용노동부가 사법기능까지 손을 뻗고 있다. 국회가 언제까지 행정권력에 끌려 다녀야하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이 끝난 후에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는 정말 속이 타들어간다”면서 “오늘 내일 중에라도 3당 공조체제 꾸려야 한다. 안 그러면 철도노조의 경우는 한 달 내내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야3당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정의당과의 간담회 직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도 만나 야3당 공조 등 국회 중재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여야 원내대표 논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간담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외에 김성식 정책위의장, 채이배, 이상돈, 김삼화, 최경환, 윤영일 의원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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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과 공공 공대위 간담회(사진=곽노충)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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