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 간병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위한 상당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비정규직 확대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2016년 8월말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189개, 추가된 인력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3,77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증가율로는 간호사가 49.8%, 간호조무사 340.6%, 간병지원인력 63.8%가 증가했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인력 중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재정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3.1%에 불과했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56.8%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에 불과했지만, 간호조무사는 76.2%, 간병지원인력은 92.6%가 비정규직이었다. 종합병원의 3.5%, 45.7%, 59.2%보다도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0.9%, 11.6%, 41.4% 보다도 높았다.

더 큰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추가인력 비정규직 채용을 공공병원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간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8.9%, 간호조무사는 73.9%, 간병지원인력은 78.5%에 달한 반면, 민간병원은 각각 1.1%, 26.9%, 51.4%이었다.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선택인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의무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증가율은 107.9%, 간호조무사는 383.3%, 간병지원인력은 100% 증가했다. 민간병원의 37.1%, 330.1%, 59.1%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았다.

신규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원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일자리 문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