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양극화 따른
    의료양극화도 심각해
    정부 의료복지 정책, 상위 20%에 쏠려
        2016년 10월 11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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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양극화에 따른 의료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양실조는 해마다 증가하며 영양실조 관련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진료비율이 높은 소득 상위 10분위 그룹의 총 진료비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복지 정책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결과, 최근 5년간 ‘영양실조(상병코드 E40~E46)’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326명이었고, 이로 인한 총 진료비는 약 47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양실조 진료 환자는 2011년 3,833명, 2012년 4,751명에서 지난해인 2015년 5,073명으로 증가했다. 영양실조로 인한 총 진료비도 2011년 약 7억 원에서 2015년 약 13억 원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양실조 진료현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48.3명으로 전체(10명) 대비 4.8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36.9명)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다.

    중증질환에도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운 5대 대형병원
    정부 의료복지 정책, 상위 20%에 쏠려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상위소득자의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대형병원’의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0%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형병원 입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으로 ‘5대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26만 9천여 명으로, 그에 따른 진료비는 약 9조 1,702 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보면, 소득상위 20%의 고소득층이 40.22%를 점유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전체의 11.13%에 그쳤다. 이 가운데서도 소득상위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2013년 정부가 시작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이후, 고소득층의 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0.55%에서 2014년 39.12%로, 2015년에는 39.6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이와 같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복지 적용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정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재근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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