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총파업에 대해 국민들 10명 중 8명은 해법으로 노-정 직접 대화를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의뢰에 의해 <리얼미터>가 10월 5~6일 실시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파업에 대해 노정 직접대화에 의한 해결 방식에 77.6%가 공감을 나타냈고 16.3%는 공감하지 않았다.

도표=리얼미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였다. 정부 주도의 도입 찬성 24.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과연봉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도 68.3%에 달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다.

‘사회통념적 합리성’이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조 또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의 67.4%가 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5~6일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3%(총 통화시도 4,001명 중 1,01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