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아동수당,
    저출산 극복 위해 필요"
    재원 운운 복지부에 "한가한 소리"
        2016년 10월 07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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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아동수당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는 출산률 제고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선 이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정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한가하게 들린다. 이건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럼 정말로 분명한 효과가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포퓰리즘이라면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인 인적자산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라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발의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태어나서 12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한 아이에게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구체적으로 “태어나서 2살까지는 월 10만원, 5살까지는 월 20만원, 12살까지는 월 30만원 등 매월 모든 자녀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6살 이상 되는 자녀가 셋이라면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한정해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매년 약 5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재원이 약 1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가구,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우선 전체 가구 소득 가운데 상위 7%, 가구소득으로 1억원이 넘는 가구의 자녀들은 일단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고,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적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 재원에 사회통합세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며 “법인세, 사치품목, 상속세, 증여세, 이자와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을 일정 비율 (세수로 거둬들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아동수당세, 사회통합세를 붙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약 연 9조 정도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나머지 재정 부족분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저출산 항목으로 24조원이 배정돼 있다. 그런데 일부 항목 중엔 저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그런 항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른바 세출구조의 개선, 지금 쓰는 돈들을 조금 아동수당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4대강이나 해외자원외교, 이런 데에 수십조씩 낭비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서 찾을 수 있는 예산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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