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임금
'국민연금' 지키는 연금 노동자들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변희영 지부장
    2016년 10월 07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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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3년 민영화 저지 파업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의 파업도 국민들에겐 관심거리였다. ‘서민의 발’인 이들에 대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가계에 눈에 보이는 영향을 주고, 그들의 파업은 국민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전 조합원이 파업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노조가 있다. 국민연금노조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동자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은 당장의 ‘생활’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번 국민연금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변희영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5일 여의도 새누리당 규탄 집회 인근에서 진행했다. 정리는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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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경쟁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 강제징수, 실적 압박으로 떠난 동료

국민연금공단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국민연금 7대 비밀’, 소위 국민연금 제도 안티 사태를 겪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들끓었다. 노조 전 조합원(휴직자 등 제외하고 3,600여 명)이 엄청난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변희영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역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었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국민연금노조는 이미 이전에도 성과제 반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노조보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을 것 같다. 국민연금 현장에서 성과주의 체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국민연금노조는 2005년에도 단기 성과주의 폐해에 맞서 일주일, 2007년엔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또 일주일 파업한 바 있으며, 2010년엔 국민연금공단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던 성과연봉제를 막고자 2주 가량 파업을 전개해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임-단협을 쟁점으로 한 파업에서도 국민연금지부는 파업을 활용해 국민연금 개악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관련 기사 링크)

변희영 국민연금노조 위원장 : 2004년 국민연금의 7대 비밀이라는 말이 온라인에 뜨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안티 사태가 있었다. 당시 공단에선 ‘(징수율) 1등 지사에게 백만원 주겠다’는 식의 성과 경쟁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소위 생계형 체납자까지 무분별하게 압류를 했다. 본래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체납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작년 소득 내역을 비교해 정말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겐 분할납부를 권유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성과주의가 도입되고) 실적 경쟁이나 압력이 너무 극심하니까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를 압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최근 자료라 해도 최소 1년 반 전에 소득 자료를 근거로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고지서를 보냈다. (체납자가) 항의가 거셌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면 다시 빼주고 또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일들이 반복됐다. 가입자 수가 적은 지역은 더 심각했다. 결국 남원지사에서 조합원 1명이 사무실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그 조합원은 “국민에게 사랑하는 국민연금 만들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이후로, 경영진이 아니라 노동조합만이 제도를 지키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한다. 그 이후 노조의 투쟁은 거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투쟁이었다. 노조는 지난 10년 동안 5번의 파업을 했다. 성과주의 도입 반대, 연금개악 반대 등이 주요 의제였다. 특히 최근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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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영 국민연금지부장(사진=유하라)

변희영 : 해마다 대의원대회나 집행위원회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노조 회의가 성과평가를 비토하는 회의가 됐다. 회사의 목표치는 해마다 올라갔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으로 평가됐다.

정종권 : 국민연금에서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징수율이나 납부 실적 등을 말하는 건가.

변희영 : 그렇다. 가입자 확대도 있다.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도 형평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월 40시간 이상 상시근무를 한다든가, 최소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방식에서 지침을 바꿔서 단 며칠 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입자로 받아들였다. 명분은 가입자를 확대해서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한 달에 7일 근무하는 사람을 소득이 있다고 보고 가입시키는 건 애매하다고 봤다. 그런데 또 지사마다 실적을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러다보니 납부를 못해서 체납자가 되는 사람도 늘었다. 사실 가입자 확대 문제는 핑계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점수를 잘 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강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의미와 노후임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국민연금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의견이다. 하지만 120개 지사들은 공단의 명령이 떨어지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에선 이렇게 무분별한 가입 확대와 납부 독촉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2의 안티 사태가 발생하고, 또 다시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왜?

국민연금노조의 파업이 철도와 지하철만큼 큰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당장 내 손에 닿는 복지제도도 아니라 퇴직 후의 노후라는 미래의 문제이니 당장의 불편함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헬조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찬 청년세대는 머리에 떠올리기도 힘든 먼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고, 긴 시간 보수 정치권과 언론이 공들여 조장해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은 이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제도는 많은 학자와 전문들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다만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

정종권 : 철도나 지하철은 매일 이용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눈에 보이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제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앞서 말한 것을 보면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올 수 있고, 제2의 안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제도 자체의 불신 이유는 뭐라고 보나.

변희영 :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국민 불신이 가장 큰 제도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없고 고용보험도 실직 후 실업수당과 관련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돈을 내긴하지만 너무 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이번 한 달 살기도 힘든데 10년 후 억만금을 주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 아주 오랫동안 보수언론들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위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다. 향후 미래 인구추이, 연금 내는 숫자, 연금을 받는 숫자, 인구 가감률 등 이런 걸 보고 언제쯤이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지만 2020년 이후가 되면 인구노령화로 어느 순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50년엔 고갈 위험이 나온다. 문제는 연금이 고갈된 이후에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약속이 없는 거다.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의 책임을 정부가 진다’고 법적 조항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적립 방식으로 지급하는 나라가 몇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 세수로 전환했다. 영국조차도 기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적립을 많이 안하는 방식이었고 나중엔 적립 기금을 소멸시키고 세수로 전환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연금을 기금에 의존하게끔 설계하다 보니 연금이 580조나 있지만 고갈되면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화가 돼있지 않다. 제도에 대한 불안함, 불신도 여기에서 온다. 고갈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선 ‘내면 뭐하나 못 받는데’ 라는 말이 사실처럼 인식돼 버렸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더욱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강요하고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 제도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국민연금, 경제논리로만 볼 수 없어…불신만 더 커질 것”

정종권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고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변희영 : 노조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를 가장 처음 얘기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이, 누구라도 똑같이 연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금방식이 본인이 기여한 만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워서 기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책임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여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 등은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국가의 지원으로 가장 아래에 누구라도 기본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식의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을 가입자 확대처럼 실적 경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 내부에선 재정계산에 의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주기로 약속했던 돈(급여율)을 줄여야만 한다고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돈 계산만 해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해마다 주기로 했던 급여를 줄이자고 하지만 어차피 이것들은 단기적인 방법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2018년 재정추계 결과는 또 고갈위험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미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년에 0.5%씩 줄여서 40%까지 줄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급여를 줄일 수도 없다. 결국엔 보험료를 올리는 의견으로 일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노조는 우선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등급을 나눠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 내는 금액을 달리 하는데 다만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액에 도달하면 되면 얼마를 벌든 내는 돈은 똑같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이 400만원이라면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나 1000억인 사람이나 똑같이 40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연금에서의 상한선을 폐지하자, 부자들이 소득에 따라 더 많이 내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보험료를 당장,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도 기금 확대를 위한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를 국가가 의식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금 학자들도 같은 주장이다.

또 국민연금은 이상적인 노후임금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연금을 기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원래 60세 주기로 해놓고 65세로 미루지 않았나. 지금 69년생부턴 65세에 받는다. 이러다가 나중에 일본처럼 70세로 미루면 어쩔 건가. 국민연금이 노후임금이라면, 내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그 다음 달부터 국가가 줘야 한다고 본다. 이번 달 직장이 사라지면, 그 다음 달 급여는 연금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고민하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성 우선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정종권 :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앞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 외에 문형표 이사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철학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다.

변희영 : 문형표가 복지부에 있을 때에도 공적연금 확대 보단 공적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공적연금 축소주의자이자, 사보험주의자였다. 그런 사람이 공적연금 기관인 국민연금에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문형표가 몸담고 있던 KDI 조직 자체가 공적연금에 대해 연금은 축소해야 하고 연금은 제도만 하고 기금은 금융 전문가가 관리하고, 그 기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중시하는데 이 가운데 수익성을 제일 앞으로 당겨서 오로지 수익경쟁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엔 제도 자체가 자멸할 수 있다. 특히 기금과 제도를 분리하자는 문형표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금 투자도 하나의 회사가 아닌, 몇 개를 나눠서 실적 경쟁을 시키고 많은 수익을 만드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한투자, 하나투자 몇 개를 경쟁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일본은 2010년,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엄청난 기금이 깨지면서 비판에 오른 바도 있다. 최근에도 봤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기금이 엄청 들어가면서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한테 돈을 꽂아주는 역할을 했다. 과연 연금의 역할이 과연 이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됐든 문형표는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보단 수익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을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여론, 언론에 투자손실이 얼마다, 이런 위험성이 노출되면 결국 제도도 같이 자멸하게 된다. 노조는 문형표의 이런 철학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종권 : 성과연봉제와 별개로 국민연금 내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폭발성 있을 것 같다. 연금 이사장이 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민간연금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파업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될 거 같다.

변희영 : 맞다. 처음에 문형표가 공단에 오고 노조가 천막까지 치며 막았던 것부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철학 때문이었다. 기금과 제도의 분리, 즉 기금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내부에선 2가지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민연금 내에 금융전문가가가 없어서 제대로 연금 수익을 못 낸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공사를 따로 설립해 기금은 금융전문가가, 제도는 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공적연금 축소주의자들이 하는 기금과 제도를 분리하는 방식의 운용 체계 개편안의 근거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히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기간을 본다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고, 수익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연기금에 비해 변동성이 적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주장 또한 격변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불가능한 주장이지만, 금융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해야 수익이 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운용위원 모두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수익률이 4.02%로, 국민연금 6.33%에 비해 낮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13.71%였다. 공격적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세계 경제 불황을 맞게 되면 금융전문가도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종권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연금노동자로서, 자체 생존권 싸움도 해야 하지만 연금제도를 지키는 싸움까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변희영 : 맞다. 성과연봉제 투쟁이 끝나도, 문형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기금공사 얘기가 다시 나오면 기금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기금공사라는 것이 우리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정과 또 다시 국민 불신을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가 따로 설립되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석유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의 빚더미를 봐도 부작용은 뻔하다. 공사가 빚지는 꼴이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도 함께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의 주장대로 가면 이건 예견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4일 공공운수노조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국민연금지부(사진=노동과 세계)

티 안 나는 전면파업이지만…
“국민의 돈과 제도를 재벌로부터 지키는 투쟁”

정종권 :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섰는데도 사회적으로는 철도파업 등에 가려져 국민연금의 이슈가 잘 부각되질 않는 것 같다.

변희영 : 하루 파업을 하면 국민이 당장 불편을 느껴야 파업 효과가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마감일이 있어서 그 마감일에 파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조합원들 가운데엔 ‘차라리 마감일 기준으로 업무 중단해서 파업효과를 내자’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급여 마감일인 25일, 연금 지급 결정을 안 하면 연금이 나가지 못한다. 노조가 만약 급여 마감일에 지급결정 안하고 파업을 하면 한 달 연금 적다면 적지만 그 연금에 의존하는 분들은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파업 효과를 위해 마감일 파업을 주장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우리가 파업을 해서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면 우리의 행위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말해놓고 그런 문제 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역할일까 고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노조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인한 노동자 생존의 문제는 물론,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과 같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방향성 문제로 사측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투쟁해왔다.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벌써 5번이나 파업을 했다. 그 지난한 투쟁은 어쩌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노조의 고민의 크기를 보여준다.

정종권 : 이번 공공파업에 대해 국민연금노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변희영 :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공공성을 지키고, 기금이 자본과 재벌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투쟁이 바로 이번 성과연봉제 투쟁이다. 물론 처음엔 공공운수노조에 끌려가는 투쟁이 아니라 이 투쟁을 통해 우리 노조 자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노조는 10월 10일까지(이날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을 하는 날이다) 전면 투쟁을 우리가 끌고 가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것이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지키는 가치 있는 투쟁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이 투쟁이 국민의 노후 파탄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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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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