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대형 참사에도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은폐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고, 부산지하철은 4대 중 1대가 기대 수명을 경과한 노후 전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둔갑…관련 부처는 은폐 ‘방조’했나
이정미 의원, 탈선 당시 CCTV 영상 공개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월 있었던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훈련이 아니라, 실제 탈선 ‘사고’였다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 탈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를 훈련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입수해 6일 공개했다. 이 영상은 열차가 탈선하면서 기둥에 부딪혀 불꽃이 발생하는 등 당시 위험천만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탈선한 상황 모습

(CCTV 영상 링크)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바 있다.

특히 탈선 사고가 아니냐는 언론 등의 의혹 제기에 공사는 “사고가 아니라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기술본부장, 관제실장 등 극소수 간부만 아는 탈선훈련 상황”이라고 해명했었다. 탈선 훈련을 차량 내에 있던 노동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간부 3명만 훈련 상황임을 알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영상을 보면, 탈선이 당시 철로에 노동자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탈선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은 또 있다.

통상 훈련인 경우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안전 장비와 복구 장비 등을 사전 구비한다. 그러나 이날은 탈선이 있고 난 이후에 공사가 1호선 귤현기지에서 대차 바퀴를 거치하는 장비인 리레일러를 가져왔다.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인천지하철 2호선은 개통 후 2주 동안 29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것이 ‘실제를 가상한 훈련’이라면 이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가상훈련’인 셈”이라며 “탈선한 열차 옆에 작업자가 서 있거나 열차가 전복되는 경우 압사 등 차량 내 작업자에게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공사의 해명에 논란이 확대되자 국토교통부도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또한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별 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교통공사는 열차 탈선사고를 은폐했고, 국토교통부는 사고은폐를 방조했으며, 노동부는 작업자의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안전관리를 인천교통공사의 말만 믿고 방치했다”며 “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투명한 안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드러나”

부산지하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전동차 878량 중 기대 수명을 넘긴 노후 전동차가 216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중 1대가 노후 전동차인 셈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했다.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878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300량이며, 그 중 216량이 기대수명 25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0년 이상 운행한 차량도 84량에 달했다.

기대수명 경과 차량 216량 중 186량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사용기간 15년 연장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5년 더 사용하게 됐다. 216량 중 폐차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조차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철도 특별점검에 따른 <노후차량 관리개선 추진> 보고서에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나, 진단을 통과한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기 곤란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합격률로 인해 차량 교체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있다고 적시했다.

부산지하철 1호선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2번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엔 동래역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과전류로 정전되면서 선로 위에 멈추면서 승객 300여 명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지하터널을 걸어 교대역 승강장으로 탈출했다. 한 달 만인 7월 17일에도 시청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과전류로 화재가 발생,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전동차는 각각 20년 3월, 20년 4월된 노후전동차였다.

최인호 의원은 “기대수명 25년을 넘긴 차량을 계속해서 연장 사용하는 것은 승객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