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며 연쇄 총파업을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6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중재요구를 전달하는 공공 파업 지보부와 우상호 원내대표

특히 공대위는 이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중재 요청을 했다.

중재요청안은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 유보 ▲공공기관 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파업을 중단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내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중요요청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대위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정갈등의 쟁점인 성과연봉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부터 낙하산 인사 체제 개혁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해왔다.

공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을 마련해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정 갈등 해결하는 데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할 때”라며 공공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여야 우선 협상의제로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대란을 유발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도 중재 요청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할 차례”라고 말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야당과 기획재정부마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했으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았다”며 “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일단 유보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국회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유일호 장관에게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