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전경련 해체"
    정권의 불법모금 창구돼
    "우병우 수사, 우병우 사단에 맡겨"
        2016년 10월 06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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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미르·k스포츠 재단과 어버이연합 등을 통해 흘러간 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불법모금 창구가 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과거 일해재단 자금 모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사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대선 비자금 사건도 터졌다. 얼마 전에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도 드러났고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 권력 외압의 의혹이 의심되는 사건에도 깊이 관계하고 있다”며 “재벌의 이익의 대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려는 변형된 단체는 해산이 돼야 한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경련이) 과거 개발 독재 시대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전경련은 재벌 중심의 기득권 그룹을 대변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고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일탈이 너무 심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의 재벌들의 행태, 3, 4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모습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한다기보다 독과점적인 가족 중심의 경영을 창달하는 차원의 것이라 우리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전경련의 역할이 없다”며 “오히려 국민 경제의 걸림돌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전경련 같은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국민의당, 더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경련 해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한결같이 국정감사 출석을 막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의혹을 사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는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남아있는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우병우 사단에게 맡겨졌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정수석이라는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검찰이 수사를 하나”라며 “결국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간첩’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국정원이 준비했다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준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그 쪽은 이런 것이 밝혀지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증세 문제에 관해선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증세는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고 법인들도 더 내서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내년에도 28조 적자 예산을 짜왔다. 올해와 작년은 40조 적자 국가 가계부였다. 그동안은 담배세로 일부 메워왔으나 그것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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