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조건은 단 하나,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뿐
총파업 조상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2016년 10월 05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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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오늘(5일)로 9일차다. 1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한 동시파업도 처음이고, 정부가 노조와 국회의 대화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이번 파업을 ‘청년일자리 나 몰라라 하는 귀족노조의 불법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면서 ‘노조 깨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라며 파업이 길어지면 임금 손실이 커지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징계에 나서면 파업 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의 불법 의결을 무효화하고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중단을 전제로 노-정-여-야 대화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10일 시작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파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기자간담회에는 조상수 위원장, 백성곤 대변인(파업 상황실장), 김철운 공공사업팀장(부상황실장)이 참여했다.

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조상수 위원장

3~4주 파업 지속. 정부가 대화에 나서도록 언론도 노력해야

조상수 위원장(이하 조상수)= 사상 최대, 최장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실 언론이 그만큼 공공부문 파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언론 환경을 아쉬워하고 있다. 2013년 철도노조가 단독파업을 했을 때 언론이 다룬 것에 비추어보면 격세지감 아닌가. 파업 규모를 떠나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이나 공공개혁과 관련된 문제와 화물개혁의 문제들은 이후 대선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국사회가 내용을 잡아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몸을 불살라서라도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겠다는 것인데 언론은 전체적으로 (보도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속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 2주 정도 파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대규모 파업을 한 적이 없다. 서울시처럼 파업 사흘 정도면 (합의안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선 2주 정도면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만나보니 아직은 정부가 기존 계획을 철회하거나 논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물론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부가 더 강경하게 탄압할지, 아니면 노정 대화를 할지 여지는 남아 있다. 대화를 촉구하는 보도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2주를 기본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은 이번 주에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다른 산별노조처럼 1차, 2차, 3차로 파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답을 내겠다고 시작한 파업이다.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3주차, 4주차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위원장 지침으로 내릴 것이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를 3주차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합의안 정도면 파업 중단할 수 있다.

Q. 서울시와 지하철노조는 합의했다. 성과연봉제는 노사가 합의하고,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합의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조상수= 서울시는 퇴출제를 철회했다. 성과연봉제도 철회했으면 좋았겠지만 노사 합의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개별사업장이든 중앙정부 차원이든 서울시 정도의 합의안이 나온다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Q. 애초 파업에 돌입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말고도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서울시 합의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상수= 서울시 집단교섭은 성과연봉제 원포인트 교섭이었다.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임금체계와 낙하산 문제 등을 다루는 것처럼 서울시도 이후 노사정이 이런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막연한 대화론 파업 중단 없다. 성과연봉제부터 철회해야!

Q.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잠정)철회했다. 사측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나?

조상수= 행정자치부가 서울시 합의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서며, 마치 난리 난 것처럼 했다. 노사 현안 중에서는 그러한 (의견 접근을 이룰) 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안은 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부산지하철 노조는 2차로 시한부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시한부 파업, 부분파업을 하는 노조들을 묶어 집중파업을 하면서 파업을 장기간 이끌어 갈 생각이다.

Q. 파업 철회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가?

조상수= 2013년 철도파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TF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수서발 KTX 철회 또는 중단 없이 철도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였다. 지금 장기파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부분을 무효화하고,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파업을 했다면 법으로 따낼 것 이상을 따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않고 법으로 하면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운 부상황실장=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해법의) 조건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먼저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이후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어서 노조와 정부, 여야가 임금체계와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아직 국민의당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처럼)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Q.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을 중단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것인가?

조상수= 그렇다.

Q. 그러나 노동부장관과 코레일 사장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수=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업이 매우 장기화된다. 1차적으로는 법원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기관 이사회 날치기 처리 가처분 등 법률적 대응도 주목

Q.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김철운= 양대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10월 중-하순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같이 들어간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공공기관 이사회들이 날치기로 의결한 사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본안 소송은 각 기관별로 보수규정을 다 바꿨는데 평가규칙과 시행세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처분으로 일단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고, 본안 소송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양대노총 포함 대략 40여 곳의 기관이 10월 중-하순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대화거부 정부 없었다. 국회와 언론의 역할 필요

Q. 비공식적으로라도 대화는 하고 있나?

조상수= 2007년 파업 등 과거에는 노정 간 대화가 됐다.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국회에 가면 (정부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혀를 내두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대화를 했다. 그래서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간부로 제한했고, 초임 삭감도 회복됐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이 신기하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새누리당 소속)과 기재부의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을 만났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화물파업이 연계돼 기업들이 청와대에 “이것(파업) 좀 풀어 달라”고 해야 비공식 대화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기재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언론은 정부에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해야 한다. (노조와 대화를 안 하는) 이곳이 나라가 맞나?

Q. 국감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간다. (여론이 집중되고, 야당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까지 파업이 계속된다면?

조상수= 대한민국에는 현안이 많다. 성과연봉제만 다룰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쨌든 야3당이 공조해 공공부문 총파업, 화물파업 사태 해결을 우선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야당들이) 우선의제로 올려야 여당에도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파업이 2주, 3주 넘어가면 우선수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부분파업, 순환파업 등 전술변화로 피해 방어

Q.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염두하고 있나. 빈손으로 시작한 파업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조상수= 정부는 일주일 정도 갈 것으로 봤을 것이다. (관건은) 전체 기관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철도가 얼마나 가는지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노조들은 2주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다. (정부로부터) 해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도 이번 파업은 과거와 달리,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직위해제 당하지 않고 파업을 하고 있다. 처음이다. 철도파업을 깨기 위한 범정부적 작업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철도노조 파업은 상당히 길게 갈 것이다.

23일이면 4주차다. 공공운수노조 입장에서는 철도노조 혼자만 길게 가지 않고 다른 노조들과 같이 갈 계획을 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해야 하는 노조도 있고 노조 간 조건 차이도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노조는 임금을 균등분배해서 임금손실 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3주차부터 하려고 한다. 이미 3주차 계획은 확정했다. 상황에 따라 4주차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이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조상수= 부분파업, 순환파업 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파업 복귀” “철도만 남았다”며 철도를 고립시키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다. 장기화에 대비해 파업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시한부로 1차, 2차, 3차 파업을 할 수 있다. 순환파업은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철운= 파업 중단이 아니고 잠정 중단이다.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산하 5개 기관 빼고 합의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상황에 따라 철도처럼 전면파업을 할 수도 있지만 사흘 파업에 이틀 일하는 식의 전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쟁의상태를 지속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정부의 대응전술 빗나갔다. 대화 아닌 긴급조정엔 정권퇴진 투쟁

Q. 출구전략은?

김철운= 정부 쪽에서 확인된 것은 BH(청와대)에서 (이번 파업 대응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노조 조합원이 1만900명, 국민연금 조합원이 4400명으로 규모가 큰데도 정부는 오로지 철도노조 하나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를 틀렸다. 애초 일주일을 단기로 잡고, 단기에 파업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장기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까지 합류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두 번째로 틀린 것은 귀족노조와 철밥통 파업에 국민들이 뭇매를 때리고 노조가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이다. 조작된 여론을 빼면 민심은 (노조에) 좋다. 정부는 이것도 실패했다. 귀족노조, 철밥통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저쪽도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조상수= 저쪽 출구전략은 대화가 아니면 긴급조정권 발동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파업에 이야기하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화물연대 파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Q. 정부가 그렇게 대응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조상수= 독재정권 퇴진 투쟁으로 가야한다.

<기사 제휴=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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