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성과 평가하면,
    정부·청와대 점수 가장 낮을 것"
    "청년수당 90억에는 온갖 방해....하루만에 재단 설립, 700억 모아"
        2016년 10월 05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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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과를 평가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기관 5개 노조와 집단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항간에는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힘쓰는 사람들은 성과연봉제 안 하고 노동자만 하냐’, ‘대통령, 국회의원 직무를 성과연봉제로 어떻게 평가하겠냐’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성과연봉제는 봉급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또 노동법에 보면 노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공공기관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은 공공성,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도 결국은 효율성을 좇는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외주를 준 것 아닌가. 시장만능 성과만능이 만든 결과이고 그동안 너무 성장, 물리적 성과에만 매몰돼 사람,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볼 생각”이라며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고,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무능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면 안 된다”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주장인데다, 성과연봉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청년수당 90억 주지 말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를 하고 그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더니, 하루 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대기업으로부터 700억 원을 모아낸다는 것 이거 정경유착이 아니고 뭔가”라며 “썩은 가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 유족 측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박 시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면 특검법이 왜 필요하겠나.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수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살수할 때 서울시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안 된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인데,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광화문엔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중요기관이 많다. 유사시 화재에 대응해 그 물을 써야 하는데,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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