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탈북 권유 발언,
우상호 "북한 붕괴론, 엄청난 혼란 가져와"
    2016년 10월 04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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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에 대해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의 난민이 10만 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며 “구별로 3~4천명씩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붕괴는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비상플랜(contingency plan)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해 거론하며 “그 내용은 ‘선 핵폐기’ 주장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대화를 하겠는 것이었으나, 통일대박 등 근사한 발표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발표한 정책도 다 부인했다”고도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화밖에 없다”며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놔선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탈북’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정세논설에서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지금 그 어디에 헛눈을 팔 처지가 못된다”며 “정윤회 사건, 성완종 사건 등 추문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우병우 사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 등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와 세상을 들었다 놓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수천만 인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려 해마다 국적 포기자, 자살자, 이민자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옥 같은 남조선’을 탈출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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