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서울지하철 등 업무 복귀
부산지하철, 대량 직위해제 철회
    2016년 09월 29일 09: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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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29일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이뤘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집단교섭을 갖고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 집단교섭 최종합의안에 포함된 조항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 제도 실시하지 않음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위해 노력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4가지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합의의 의미는 상당하다. 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이후 이뤄낸 가장 큰 성과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달랐다”며 “지방공기업 중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하지 않고 집단교섭 요구 받아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노사관계를 보여줬다. 합의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사상 처음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전면 배치되는 입장을 취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집단교섭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에서 집단교섭이 이뤄졌고 특히 산별노조가 아닌 지방공기업이 교섭권 위임을 통해 집단교섭 이뤄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병훈 서울지하철 위원장도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는 성과퇴출제를 막아낸 값진 의미를 가진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면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은 현 정부의 불통과는 상당히 달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실상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면서, 향후 부산지하철 등 타 지방공기업 노사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개혁의 방향이나 방식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 정치적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에도 영향 끼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29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 모습

이날 집단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노사는 4차례의 집단교섭을 거쳤다. 지난 8월 19일 노사 양측 입장과 서울시 입장을 함께 받아 집단교섭을 실시, 총 3차례의 본교섭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선 교섭이 결렬되는 등 마찰도 있었지만 노사는 27일 총파업이 시작되고 3일차 만에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집단교섭엔 산하 조직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 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 측이 참석했다.

노사합의 이후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업 종료 결정을 해준 양 공사 노조와 지하철 단축 운행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공사와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파업자 전원 직위해제한 부산교통공사, 노조 간부 외 전원 철회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에 대한 사측의 직위해제 등 탄압이 계속될 경우 임단협에 대한 쟁의권을 발동해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파업이 시작되기 전 사측에서 가장 먼저 문자 보내온 것이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절대 파업 안 할 거다’였다. 두 노조가 22년 만에 드디어 역사를 써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부산지하철도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 했던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파업 참여가 81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돌연 철회했다. 다만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 불평 최소화를 위한 필수유지인력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자를 배려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직위해제를 철회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재신청했다가, 28일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공사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이상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조정재신청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공사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엔 파업을 할 수 없다며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 파업이 시작된 직후 노조 간부 등을 포함해 847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논란을 예상한 공사가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공사가 28일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 취소·철회의 근거가 되는 문서 작성 시 문서시행번호를 공백으로 만들고 결재권자의 서명을 전자서명에서 수기서명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추후 폐기가 가능하도록 조작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에 항의가 나오자 공사는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의 문서 시행번호를 수기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공사의 문서 조작 및 은폐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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