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총파업 3일차인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조 5만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연이어 오후 4시부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1만 여명 조합원이 결합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집단적으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에서 불법 일방 강행하도록 한 정부가 자초했다”며 “총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불법 이사회를 무효화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교섭에 나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총파업이 이번 주를 넘어가면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공공노동자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0월 3일을 1차 시한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평행선을 달리는 노정 간 교섭을 주선하고 중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월 3일까지 파업사태의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0월 4일 대학로에서 2차 전국 파업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장기파업 태세에 돌입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사전대회를 마치고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응징하자”며 “이 싸움은 공공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양대노총과 국민이 다함께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2, 3차 파업까지 이 싸움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결의대회 전체 모습(이하 사진은 곽노충)

국제노동계 “한국정부 파업 대응에 ‘충격’…노조 지도부 구속은 국제적 망신”

국제 노동계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하워드 국제운수노련(ITF) 사무부총장은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세계 최악의 모델인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성과연봉제는 임금삭감, 노동자 권리박탈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하워드는 “공공부문 파업이 철저히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한국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튜어트 하워드는 “우리는 한국 정부의 파업에 대한 대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면회를 했는데, 노조 지도부의 구속은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망신이며 모든 구속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불법적 직위해제 철회하지 않는 한 교섭은 없다”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측이 무더기 직위해제를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직위해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도 없다”고 맞섰다.

김영훈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3일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노동자들을 욕보이고 우리 조합원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부당노동행위”라며 “이에 합당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즉각 불법적인 직위해제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고도 했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10월 3일까지이 파업을 끝내기 위한 어떤 조치가 됐든 4일 이보다 더 큰 파업 규모로 대정권퇴진을 요구할 것을 공식 선언”한다며 “10월 4일 대학로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더민주·정의당 “성과연봉제 반드시 막아낼 것”
심상정 “낙하산 인사 부패, 노동자에 전가하려는 수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국회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자와 국회, 정부 또 사용자가 함께 논의해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드시 약속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제도”라면서 또한 “낙하산인사의 무능과 부패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가 해고로 연결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저성과자 해고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등 5개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조는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노사는 노사합의를 전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며, 성과를 고용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8시 경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관련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