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28일 발부된 가운데, 백남기투쟁본부(백남기대책위)와 유족, 시민사회, 야당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남기투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투쟁본부와 유족 등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의한 외상 때문이라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유가족 “부검, 필요하지도 동의할 수도 없다”

재판부의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백남기 농민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밤 10시 30분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하며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또한 “유가족의 뜻과 백남기투쟁본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부검 반대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히는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장례식장의 촛불 집회 모습(사진=백남기투쟁본부)

더민주·정의당, 영장 발부 ‘부당하다’ 법원 강력 비판
“유가족에 반해 충돌 만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

야당들도 즉각 입장을 내고 영장 발부에 대한 비판과 향후 검경이 강압적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권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유족 뜻 반하는 부검하지 말 것”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기 직전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키아이 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가족과 백씨의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며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발표는 한국 정부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유족의 뜻을 거스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의 부당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등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