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생도 파업 지지"
    성과제 도입은 공공서비스 질 하락
        2016년 09월 28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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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퇴출제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28일로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항상 공공성을 유지‧강화해야 하는 공공부문에 성과제를 도입하면 경쟁체제를 구조화하고, 비용경쟁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조건은 후퇴해 결국 공공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 부문에 도입된 성과제는 부실 금융자산을 증가시켰고, 의료 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과잉진료를 유발했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명분으로 청년 일자리를 거론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과 ‘국민을 볼모로 잡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년들은 “계속되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겨 위기를 시민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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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학생들의 총파업 지지 선언

    청학학생들은 “정부의 정책과 기만적인 행위들이 청년들의 바람인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의 바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에 큰 한방을 날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에서 활동하는 허성실 씨는 “공공부문을 기업운영 원리에 맞추려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시민에서 기업과 자본으로 바꾸고 공공서비스를 수익성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학생행진의 문지현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 노동개악은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싫고 날파리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김종현 씨는 “누군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너희와는 상관없는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정치권, 고위관료와 우리 청년학생들 간의 격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해고를 쉽게 만들었다. 자신들의 만행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파업에는 모든 노동자와 모든 시민의 삶이 연결돼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밥그릇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비용을 절감해서 일어난 것이 구의역 사고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 기자 transindividu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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