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 총파업 불법 규정
    야당과 여론은 정부에 비판적
    여론은 ‘싸늘’…“그렇게 좋으면 늬들이나 하세요”
        2016년 09월 27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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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입장을 연달아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나 정치권, 일반 여론도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지하철노조의 22년 만에 연대파업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공공노조 연쇄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한 바 있는 고용노동부도 이날 재차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런 이기적인 해애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지하철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집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지지 호소…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민영화 막을 투쟁”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16개 공공기관 노조 6만 4천 조합원이 불법적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해 시기집중 동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2천만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자, 공공기관의 성과 만능주의 돈벌이 경쟁에 따른 국민피해와 민영화를 막아 5천만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부정부패 권력의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이 되는 참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저희의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린다. 당장의 불편으로 힘드시더라도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운을 뗐다.

    노조는 “201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에 보내 준 응원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민영화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공공운수노조, 이번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고 튼튼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맘대로 임금체계를 바꿔서 맘대로 임금을 주고, 맘대로 해고까지 시키는 기업 독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90%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 막아 달라.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일터를, 우리 삶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더민주·정의당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정부가 응해야”
    심상정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의 숙원…미르·K스포츠재단 800억도 노동악법 관철 위한 뇌물, 전경련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노-정간 대립 속 중재에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또한 노-사-정, 여야가 함께 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해온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과연봉제에 관해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고,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3단계 방식으로 파업대책을 만들자”고 제안,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 협상의 대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노사개혁도 포함되어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다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전경련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 지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였다. 이를 깬 것이 바로 정부”라며 파업의 책임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숙원 사업이다. 재계가 성과연봉제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임금삭감 효과에 더해, 저성과를 빌미로 더 쉽게 해고하기 위함”이라며 “전경련이 앞장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을 몰아준 것은 노동악법 관철을 위해 상납한 뇌물”이라며 전경련 해체까지 거론했다.

    또한 “무능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위기에 몰아넣고도 한 몫 챙기고 내빼는 재벌 대주주, 마치 제 밥그릇인양 공공부문에 낙하산을 대거 내려 보내는 정부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한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양대 노총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정부, 노조 파업에 온갖 선정 비난 쏟아내지만
    여론은 ‘싸늘’…“그렇게 좋으면 늬들이나 하세요”

    정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성과연봉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민간기업 노동자나 해외사례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이들 모두 이미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포털사이트 메인에 게재된 총파업 기사에 대한 댓글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무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이디 hls0****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정부를 겨냥해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라고 일침을 가했고, yes1****도 “애초에 공공기관에 성과를 요구하다니… 공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려고 만든 것인데”라고 지적했다. suks****는 “성과연봉제 해외에서 도입했다 실패한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해서) 시대를 역행하는지…공기업은 성과보다 공공성 있는 서비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xavi****는 최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듯 “상사한테 사바사바 라인타면 쾌속승진, 밉보이면 인사고과 D맞고 권고사직. vip에게 잘보이려고 세계최초 ‘밀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비판하디고 했다.

    정부의 ‘불법파업’, ‘국민볼모’, ‘기득권 이기주의’ 표현을 남발에도 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는 상당하다.

    아이디 rnr0****는 “힘내세요. 서민의 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업을 합법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나(아이디 jysu****)”라는 반박도 나왔고 “임금체계 변경을 노조와 협의 안하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상 불법이다. 정부가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soos****)”는 비판도 제기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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