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공공 총파업 돌입
"불법 성과퇴출제는 국가폭력"
"국민피해 막기 위한 파업"..."대화의 문 열려 있어"
    2016년 09월 26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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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연쇄 총파업을 하루 앞둔 2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조, 6만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돼 요금 인상, 안전인력 감축 등으로 시민들의 권리 또한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 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그 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사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공 파업

공공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노조, 불법 성과퇴출제는 ‘국가폭력’…총파업 돌입 선언
조상수 “쉬운해고·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파업…지지해달라”

공공운수노조의 9.27 총파업엔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6만 3천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임금삭감, 쉬운해고,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성과연봉제 자체가 민영화와 유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9.27 총파업엔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등이 참여한다. 이후 경북대병원분회, 강원랜드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소비자원지부가 연이어 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은 사복투쟁 및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은 불법 성과퇴출제 국가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총파업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전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에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부담만 늘리는 성과만능주의 돈벌이 경쟁을 중단하고 낙하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내일(27일) 우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국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지만 쉬운해고와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파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정 교섭 내치면서 불법 파업 운운하는 정부
노조 “총파업 돌입해도 대화의 문 열려있어”

노조는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노정교섭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정부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정부가 교섭에 응해 대화창구가 마련된다면 계획한 총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정교섭을 요청해온 바 있지만 정부가 이를 번번이 거부해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다.

조상수 위원장은 파업 장기화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의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긴급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동안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재부와 행자부가 신속하게 교섭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향후 정부의 노정교섭에 대한 태도가 노조의 총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현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노정교섭을 거부한다면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재차 노-정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나서지 않았다”면서도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슬로건으로 한 2차 총파업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한다. 다음 날인 29일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대회, 내달 1일엔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범국민대회 등이 이어진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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