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금융·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빚어지고 있는 노-정 갈등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중재’가 아닌 ‘분열’을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민 볼모’,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등의 단어들을 동원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대 규모라는 점은 정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금융노조는 23일 사상 처음으로 10만 규모의 총파업을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도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노조나 과반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까지 위반이라고 항의했으나 이미 도입한 기관에 대해 오히려 1, 2차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며 미도입 기관을 회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노조의 노력도 정부가 번번이 거부했다. 결국 노동자와 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 연쇄 총파업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실 대부분 근로자는 경제적 충격ㅜ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 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까지의 성과주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이 불법, 기득권 아니라
우병우 수석 비리, 미르·K스포츠재단이 불법, 기득권” 

박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 비리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을 바로 ‘기득권·퇴행적·불법’이라 부른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의 불법행위, 공공성 파괴 정책에 맞서 무노동 무임금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파업에 나서고 있다. 임금손실을 보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미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1차, 2차 불법 인센티브도 반납했고, 앞으로 지급되는 것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고용을 위해 내놓을 것이라 밝힌 만큼, 철밥통·고임금 운운하며 철 지난 비난은 그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미 발생한 정부와 사용자의 불법행위부터 엄정히 다스려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입장은 근거도 없는 노조 비난이 아니다. 공공기관 직원들도 대통령의 적이 아니라, 소통해야 할 국민”이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연쇄파업을 자초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