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정부 특수활동비,
국정원·국방부·경찰청 90% 차지
    2016년 09월 22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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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으로 불리는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 대비 120억 원이나 증액 편성됐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체 기관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2016년 대비 120억원 가량 증액돼 19개 기관에 총 8,990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 제출자료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은 국정원은 2016년 4,860억에서 2017년에 무려 86억 늘어난 4,947억이 편성됐다.

이어 국방부는 올해 1,783억에서 내년 1,814억으로 31억 원이 증액됐고, 경찰청은 1,297억에서 1,301억으로 3억6천만원이 증액됐다.

이 3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한다.

뒤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총 19개 기관에 총8,990억여원이 편성됐다.

김해영 의원은 “불분명한 사용내역으로 ‘눈먼 돈’ 또는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편성 과정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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