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재벌부 장관...해임건의안 추진"
    2016년 09월 21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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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21일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6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고 지지와 연대를 선언했다.

양대노총

양대노총과 시민사회의 총파업 지지 회견

양대노총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해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양대노총, 여야 원내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한 채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 차라리 재벌부장관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은 22일 공공노련의 집회투쟁을 시작으로, 금융노조는 23일 10만 명 규모의 1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지하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15개 산하조직, 6만 2천 명의 조합원이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하고, 보건의료노조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연맹은 29일 상경투쟁에 나선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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