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국민의 밥그릇 지키고 키우는 투쟁"
    [인터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2016년 09월 21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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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말 공공기관이라는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장 완강한 형태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소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청년실업 대책, 경제위기 극복, 효율성 증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들을 대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 노동자들을 이기주의 집단을 매도했고,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참혹한 미래를 우려하며 우선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의 노-정 관계는 마주보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철밥통 지키기’라는 프레임을 동원하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과를 강요당하는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소홀하게 될 것이고, 부서 간, 노동자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기존 협업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실적이나 올려 연봉이나 많이 받자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국민들은 작은 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번지는 경험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충돌할지도 모를 그 기관차의 맨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다. 오는 27일 15개 노조가 참여하는 6만2천 명 규모의 총파업 성사를 앞두고 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8만 명 규모의 연쇄총파업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뷰는 추석 전 13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리와 사진은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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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은 사상 처음 아닌가.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2000년대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규모 있는 투쟁이 7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공부문의 투쟁은 만들기도 힘들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2002년에 철도, 발전 등이 민영화 문제로 연대파업을 해서 그 결과로 민영화를 유보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각 중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또 가스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오는 성과가 있었다.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있었다. 그때도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고 철도와 가스, 발전이 중심이 되면서 공공기관 8개 노조가 하루 같이 파업을 했고 철도만 8일간 길어졌다. 그때도 지방선거와 연계되면서 정부가 간부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전 직원 실시를 포기하는 성과가 있었다. 당시 공공과 운수로 나뉘어 있었던 노조가 그 투쟁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결성되고, 공공운수노조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투쟁이었다. 2002, 2009년에 이어 이번엔 규모면에서 참가 단위가 15개 노조로 최대 규모이고 파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력노조인 철도와 건강보험노조가 2주를 기본으로 파업한다고 하고 있어 완강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민영화와 흡사한 피해 가져온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기관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공 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매해 이뤄진다. 이 정도의 제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도 공공기관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라는 칼을 휘두르며 도입을 강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손실과 철밥통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와 민영화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노동자와 국민에겐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종권 : 사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내 얘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왜곡된 인식을 노려 ‘철밥통’,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다.

    조상수 :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공공기관이 수익적 경영, 돈벌이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38조의 흑자를 낸 반면 국민 가계부채는 1,250조로 나타났다. 민간으로 보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00조 가까이 된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럴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을 내려주거나 공공서비스를 늘려서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전 직원 개별평가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경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전력공기업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수익만 2조7천억을 올렸지만, 서민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 공공부문은 이미 ‘공공’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민간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돈을 가져가 그 돈을 투자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문제들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가계 빚을 더 얹어야 하는 신세였으나, 한전은 올 1~6월에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8조 9608억원, 영업이익 6조 3098억원을 기록, 지난해 11조 3467억 3300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유가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 도매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정용 전기세에는 이러한 가격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상수 : 최근 지진으로 인해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런 사고가 더 빈번해지게 만들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은 협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인데, 개별 경쟁을 시키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선 당연히 협업이 파괴 된다. 만약 철도의 전기 시설물, 신호 시설물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개별 노동자들은 개별 실적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협업의 붕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기관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문제되는 지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서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 쪽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압박하고 성과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하면 누가 도서산간에 가서 측량을 하겠나. 돈 안 되는 지역의 서비스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 민영화와 성과주의다. 민영화와 유사한 피해가 성과연봉제를 통한 성과주의로 공공부문에 나타날 것이다. 민영화 싸움은 오랜 기간 해서 국민들이 민영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의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되면 민영화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 국민생활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 앗아가 오히려 비효율…오히려 양극화 심화”

    정종권 : 정부 측 주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조상수 : 노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노동자들은 공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한다. 이런 노동자들에겐 성과를 올려 받는 돈 몇 푼보단 공적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줘야 하고 그럴 때에 공공을 위한 희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성과주의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박연수 당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패널티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을 조작하고 소방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통계치)를 가짜로 만들어 소방정책이 표류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후 일선 소방관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다음해 경질됐다.

    조상수 : 이미 공공기관에선 30% 정도,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하고 있는데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높였다는 내용의 평가 연구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도입기관의 효율성, 부가가치가 미도입기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3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를 부여하는 걸 저해하고 협업을 파괴해서 실패한 것에 있다고 평가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특성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서 극소수의 견해를 타당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고백이 담겨있다. 핵심 내용은 호봉급, 연공급으로 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를 산업 변화, 인구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직무나 직능이나 그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은 그런 개혁을 하기엔 한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통해 기존 받던 돈은 기본연봉으로 몰아넣고 일부를 성과연봉으로 만들어서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차등을 두겠다고 한다. 그건 결국, 기존 임금 격차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성과 또한 합리적인 사회적 형평을 갖는 게 아니라 경영자 평가를 통해 주는, 그야 말로 기업별 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다. 준비가 안돼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체계의 합리성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대안적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다만 몇 가지 임금체계에 관해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순 있다. 연공체계를 실시해온 건 한국적 특수성 때문인데, 선진국의 경우 생애주기 따른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 임금을 통해 해소한다. 연공체계를 완화하더라도 사회보장과 연동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나와야 하고, 기업별 임금체계가 아닌 산업별 단일한 임금체계를 가져가야 노동양극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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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공공개혁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
    “낙하산 사장과 성과연봉제…최악의 비효율 조합”

    정종권 : 노조에서 고민하고 내놓은 공공 개혁안이 있나.

    조상수 : 공공개혁의 가장 핵심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부채, 부실, 부정부패까지. 그 주범이 낙하산 권력으로부터 내려온 사장과 그들에 의해 구성된 경영진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부실문제가 있고, 이명박 정부로 가면 4대강, 해외자원개발이 있다. 엄청난 부채를 안겨줬고, 그 과정엔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보수정권 하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문책이 있었던 적도 없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낙하산 구조였다.

    특히 최악의 조합은, 낙하산 체제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낙하산 사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공공기관 비효율의 최악으로 간다. 공공개혁에서 가장 우선은 낙하산 체제 개혁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경제 성장기엔 경제 성장의 기간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가로 가면 사회보장 역할을 공공부문이 하게 된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내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 낙하산 개혁과 함께 핵심적으로 할 게 흑자를 남기는 구조만으로 갈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요금을 낮추는 데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정확한 공공개혁 방향이고 이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종권 : 낙하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나.

    조상수 :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곤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낙하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이 정부의 무능이 참 여러 가진데, 자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1년이 되도록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그렇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 정치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바로잡아야 할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수공에 대한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핫라인’으로 불린 인사다. 앞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이 됐다. 조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사로 금융 분야 경력이 없다. 김현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도 각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있다.

    “철밥통 비난 극복하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의 밥그릇 만드는 투쟁으로”

    정종권 : 어찌됐든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은 양질의 일자리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자신들과 무관한 남의 잔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거다.

    조상수 : 여야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이 결국은 밥그릇 아닌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투쟁은 결국 ‘국민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이다. 민영화 투쟁은 이 정도로도 잘 했지만 성과연봉제 투쟁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인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시철도 총회에서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공공노동자의 생존권,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지는 것이고,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비기는 것이고, 이기려면 비정규직의 밥그릇 키우고, 청년의 밥그릇을 만드는 투쟁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노조도 아직은 내부의 혁신이 부족하지만 그 첫 출발로서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주는 1680억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사업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정부 불참으로 무산된 노정교섭 직후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교섭 통한 임금체계 도입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종권 : 지진이 발생하고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나 대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원자력, KTX 등 대한민국의 핵심이 모두 공공에 몰려있다. 만약 이번 지진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노동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조상수 : 간부들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했을 때에도 안전업무를 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화했고, 그로 인해 (재난,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재해로가 발생했을 때 공공노동자들의 자기희생에 기반한 복구활동 등은 필수적이다. 과연 성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구의역, 지진사고를 겪었다. 이런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재해 대응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공공운수노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자체에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노조 자체에도 상당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수 위원장이 앞서서도 언급했듯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단지 자신들의 ‘철밥통’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 될지, 비정규직과 청년 등 전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정종권 : 이 정도 규모의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총파업을 선언하기까지 조합원들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조상수 : 공공운수노조가 노조와 연맹이 병존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번 투쟁은 노조로 갈지, 연맹으로 후퇴할지를 판가름하는 투쟁이 될 것으로 본다. 조직 자체론 그런 의미가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혁신해 전체 노동자들, 전체 민중과 국민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랄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판은 시작됐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뭘 쟁취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걸 지도부와 조합원이 해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역사적 투쟁을 통해 우리 조직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번 투쟁을 전 공공부문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나 운수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해임 촉구 투쟁을 할 때도 공공의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만 받아들이지, 불법 2대 행정지침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첫출발한다는 광범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공공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걸 인식했을 때 민주노총의 투쟁, 전체 노동자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대 지침, 노동개악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반민생으로 가는 첫 출발이며 때문에 1차적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가 함께 싸워야 하는 문제다.

    조상수

    5월 공공운수노조 간부 결의대회에서의 조상수 위원장 모습

    “성과연봉제, 정권교체 대비한 대못 박기”

    정종권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이사회 불법 의결을 감행하고 노사 교섭을 풀어야 할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노동법 위반, 불법까지 감수하며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조상수 : 20대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자칫 재벌들 사이에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 시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악’과 ‘민영화’ 문제만큼은 박근혜 임기 전 대못박기를 하고 가라, 이런 것이 총선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올해 초 박병원 경총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종권 :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조상수 :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다수 법률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걸 떠나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최소한의 법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문이다. 만약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이런 불법적 노동개악이 얼마나 횡행하겠나.

    정종권 : 현재 국민 상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등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조상수 : 맞다. 박근혜 정권도 비호감이고 공공기관들도 비호감인 건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다. 결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 문제를 함께 걸고 싸우고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 전체 노동자의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노조로 더 혁신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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