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대표연설,
불평등 해소 '대압착 3대 플랜' 제시
'2040 원전 제로' 만들자...국회 원전안전특위 제안
    2016년 09월 20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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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압착 3대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불행하게도 북핵만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협의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敵)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야를 겨냥해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구체적 실천도 뒤따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여야 각 당에서 각종 법안과 대책을 쏟아내며 약속했었다. 그러나 제2, 제3의 구의역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민생제일 구호가 넘쳐나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인데 내 가족 문제라면 이렇게 느긋할 수 있겠나”라며 격차 해소를 약속했던 거대 여야의 ‘레토릭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불평등 해법으로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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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그는 3대 대압착 플랜으로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적용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등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살찐고양이법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상임대표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며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키운 장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고통분담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강력히 나서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말 그대로 초과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분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 상임대표는 “2015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늘 허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독식구조를 깨지 않고 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정치권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원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아동·청년·노인 대상 기본소득 우선 실시…한국경제 새로운 길 열 것”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에 보편적 방식의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아동, 청년, 노인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녹색당, 노동당의 정책이나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본소득 제도와 차이가 있다. 재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주장으로 읽힌다.

심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그렇지만 전면적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하자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단계적 확대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심 상임대표는 제한적 기본소득제도만으로도 “중산층 대부분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청년 빈곤,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0 원전 제로’ 시대…탈원전의 길로”

경북 경주 인근에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상임대표 또한 탈원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강행했다. 매우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실현”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촉발된 안보 위기 하에 안보·대북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겐 ‘전쟁 불사’와 같은 과도한 흥분이 아니라, 전쟁방지와 평화체제를 향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북제재만 고수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이라며 “저쪽이 이성을 잃었다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무책임한 ‘안보장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심 상임대표는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 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 하라”고 했다.

대북 제재 정책의 대안으로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동결을 위한 투 트랙(two-track)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상임대표는 안보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외교안보노선에는 협력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 야당의 협력을 바라고 계신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큰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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