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강행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민주 김부겸·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공동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쉬운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동개혁 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축사에서 “작년부터 이어져온 ‘노동개혁’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동조건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추진될 경우 대국민 공익서비스라는 공공부문 본연의 역할이 작아지게 되고 단기성과에만 매몰되어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의 합의과정도 무시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은 원칙 없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성과주의 도입 강행에 대해 시급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노-정 갈등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어오고 있지만 더민주는 아직 이에 관한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이번 (금융·공공기관) 총파업은 국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이다.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이) 청년실업과 고령사회,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만 악화, 비정규직 양산하며 노동세력을 약화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야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이나, 노동계가 스킨십이 많지 않았던 김부겸 의원에 대해선 “김부겸 의원이 대선을 준비하는데, 노동에 대해 경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관심을 갖는, ‘노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그 목소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19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노동악법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나왔다”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본다. 뜨겁게 응원하고 꼭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더민주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금융노조 사상 초유의 연쇄 총파업을 앞둔 정책 토론회일 수 있고, 대선 준비 토론회일 수 있지만 임박한 공공파업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토론회다. 대선까지 기다리기도 힘든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그동안 노동계와 스킨십이 적었던 김부겸 의원 등 일부 대권주자들을 겨냥해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또한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는 민생 살릴 수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방안이 아니다”라며 “민심을 담은 여소야대 국회, 특히 야당들이 올바른 공공개혁을 만들어가는 데에 역할을 해줄 것 요청한다. 만약 정치권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2천만 노동자와 국민 삶 지키는 공공개혁 위해 국민 불편과 임금 손실이 있겠지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또한 “역사상 최초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금융·공공 노동자들만의 문제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권리 박탈이며 사회공공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더민주는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금까진 갈등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노동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 보이는데도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노동 이슈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에 대한 이유를 우선 밝혔다.

김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이런 방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총파업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성과연봉제 반대에 관한 더민주 당론 채택 문제에 대한 지적엔 “‘이런 것도 당론으로 못하냐’ 꾸짖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추미애 대표에게 정확하게 바로 전하겠다”며 성과연봉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그닥 가깝지 않았던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라도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합한 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평가 시행은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노동개혁이 가능한데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 등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와 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또한 그동안 정부의 거부로 단절된 노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선으로 20일 공공운수노조 대표단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오랜 기간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열리지 않고 있었으나, 조경태 의원이 주선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 간담회가 그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