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흑자 20조원,
    보장률 여전히 60% 수준
    김종명 "OECD 평균 보장률 85%"
        2016년 09월 19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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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지난달 말 기준 20조 원을 넘어섰다. 3년 전과 비교해 10조 원 정도의 흑자 규모가 늘어난 반면 보장률은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보험료는 올라간 반면 보장성은 정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85%인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누적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투자해 OECD 국가 수준으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이와 관련해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한 4조원 정도씩 흑자로, 그 해에 쓸 거라고 예상되는 재원의 거의 10% 가까이가 흑자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보험료는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이 훨씬 예전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쓰는 전체 의료비 중 (보장률은) 대략 62% 정도”라며 “(보장률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은 “OECD 평균적으로 85%가 상회한다. 특히 외래진료비 같은 부분은 본인 부담률이 높아서 전체 보장률은 OECD 기준으로 한 76% 정도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6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일수록 거의 본인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에 자기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실정이다. 거기서 의료 불안이나 가계 파탄의 위협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장성 증대에 반대론자들 사이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건보료 흑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정책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그런(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 데이터가 10년 전에 나왔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 20조가 흑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재정 전망이라는 건 추세 정도를 보는 건데,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가정하는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은 최소화해서 추계하면 당연히 재정 전망은 장기적으로 적자가 나온다. (현재 20조 흑자로 봤을 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 재정 전망만을 가지고 지금 누적된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별로 타당하진 않다고 본다. 정부도 20조 원의 누적흑자 규모가 계속 갈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걸 방어하려는 핑계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평균 60% 정도의 보장률을 흑자액 투자를 통해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정책위원은 “대략 한 10조 원씩이 투자가 되면 80%까지 보장률을 높일 수 있고, 20조 원의 누적흑자라면 전체 보장률은 80% 정도까지 2년 동안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며 다만 “그 이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는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올릴 경우 더 큰 저항에 시달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가능하기도 한데,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사보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손보험에 대한 지출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나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 대비 거의 170%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 낸 것 대비 혜택이 더 많다는 뜻”이라며 “구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들어가고 있고 국고지원이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른 사보험하고 다르게 자기가 낸 것 대비 혜택이 더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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