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악의 수해
    야당, 인도적 지원 촉구
    수해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출로
        2016년 09월 19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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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함경북도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수 백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당하는 등 최근 50여년 사이 최악의 재해 상황에서 지원이 절실하지만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 또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기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반면, 야권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인간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평양 상주조정관실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2만 채가 무너졌다”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또한 같은 날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고 보도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비상의약품, 영양보충제, 식수정화제 등의 비상 구호품을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시까지 트럭으로 운반해 수재민들에게 분배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 14만명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지원하고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수해 복구에 특별지원금으로 52만달러(약 5억8천500만원)를 투입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수해와 관련해 “피해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해 지원 등 긴급 구호성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 시급성, 필요성 등과 함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 수해 지원을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북한의 핵 실험 등 도발과는 별개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9일 오전 당 상무위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인간의 예의를 다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점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불량국가의 주민들이기에 재해가 남긴 기아와 병마에 방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수해지원을 계기로 남북 당국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를 휘감은 전운을 물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남북한이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은 당연히 규탄해야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어떤 전제조건이나 좌고우면 없이 동포애 하나로 가장 먼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가 쌓여있는 쌀을 보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감싸주는 데 나서주길 바란다”며 “ 홍수 대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도움이고 우리 농민들을 살려내고 한반도 위기에 한줄기 평화의 숨통을 틀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1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색된 남북 문제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재해라면 우리 대한민국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큰 피해”라며 “과거 남북관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피해를 서로 번갈아가며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직접지원이 어렵다면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 수해와 인도적 지원 관련한 발언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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