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이에 대해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성과연봉제 찬반과 별개로 도입 전 ‘노동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대와 교섭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9월말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 대다수였다. 반면 ‘정부나 사업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3%에 그쳤고, ‘폐해가 많기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0%였다. ‘잘 모름’은 11.7%.

도표 출처는 리얼미터

모든 계층에서 노동자 협의 후 도입해야
일방적 도입 ‘과정’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전북(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8.5%)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64.2%), 부산·울산·경남(63.8%), 서울(61.2%), 경기·인천(60.8%), 광주·전남(57.6%), 대구·경북(54.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70.9%)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이어 50대(62.8%), 60대 이상(61.7%), 30대(55.7%), 20대(51.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6.7%)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직(64.5%), 은퇴자(62.5%), 학생(62.0%), 자영업자(60.1%), 노동직(55.2%)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또한 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2.9%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7%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 전체의 무려 67.3%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 측 주장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기에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9%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2.8%

성과연봉제 효과 자체는 팽팽…공공기관 도입엔 ‘부정적’

다만 성과연봉제에 관한 효과와 관련해 ▲협업 파괴 ▲인사의 불공정성 ▲비효율성 등의 우려에 대한 여론은 팽팽했다.

응답자 전체의 43.3%가 ‘연줄이 중요한 한국적 조직문화와 팀원 간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특성상 오히려 불공정한 보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에 보상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은 42.8%로, 양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9%.

성과연봉제와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양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초박빙의 차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근로자의 해고 수단이 아니다’는 주장에 43.9%, ‘구조조정이나, 힘 있는 사람에 순응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43.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6%.

성과연봉제를 도입과 기업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 또한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다. ‘개인주의가 커져 오히려 기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43.2%, ‘향상된 개인 성과가 기업 전체의 효율성과 영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5.0%.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공공기관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엔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공감했다.

영업이익보다는 일반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5.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1.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3.1%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따라가기 힘든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출산과 보육을 책임지는 여성이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1.5%)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3%

이번 조사는 8월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스마트폰앱(SPA)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25.0%(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