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민주노총 방문
"정권교체 함께하자" 제안해
참여정부의 노동문제 한계 인정…대선캠프 합류도 제안
    2012년 08월 06일 04:37 오후

Print Friendly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첫 방문인 문 후보는 “오래전 친구를 만난 느낌”이라며 “과거 민주노총 부산본부 출범 당시 지도위원, 자문위원도 했었고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었는데 참여정부 때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조금은 착잡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저는 철도위원장으로서 파업을 하며 정부와 갈등하기도 했는데 서로 애증관계가 깊었다.”며 “기대가 많았지만 실망도 컸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노동분야가 가장 안 풀린 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을 크게 아쉬워했다.”며 “요즘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보면 과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의 구사대를 보는 것 같고 공권력은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율도 87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결국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의미하고 경제정책에도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용건 부위원장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 후보는 “비정규직은 현재 규모의 50% 이하로 줄이고 정규직과 차별도 없애기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의 노동관련 개정안은 최저임금은 실질생계임금이 되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공익위원 구성을 하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늘어난 일자리는 용역깡패들의 일자리이고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사석도 아닌 라디오에서 대놓고 하는 지경”이라며 “대통령이 그러니 노동현장에 깡패가 활개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문 후보는 “경영자 마인드를 그대로 국정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특히 노사관계를 망침으로써 분배와 성장이 안되는 문제를 낳는다.”며 “참여정부도 한계가 많았지만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라든지 노동계를 파트너로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문재인 후보(사진=노동과세계)

양성윤 부위원장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합법화해야 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노정교섭의 대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조 설립을 약속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를 뛰어 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힘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는 “민주노총이 함께 해야한다.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에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한계라면 정권교체 이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분열되다보니 막강한 수구보수 세력에게 공격받고 왜소해졌다.”며 “SJM 용역폭력사태를 민주당이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이 노동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다”며 “노동본부장도 민주노총 출신이나 민주노총을 대표할만한 분을 추가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조건부 지지철회’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건부’라는 말을 제외한 ‘지지철회’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가 이례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진보정당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틈에 민주노총의 표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특히 대선 캠프 ‘노동본부장’에 민주노총의 인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