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기업과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밝혀진 바도 있으나,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진 적은 없다.

유성범대위 등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에서 시작된 노조 파괴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무너뜨리는 조직적 범죄가 되고 있다”며 “이 범죄가 더 확대되기 전에 국회는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은 노조 파괴의 뿌리이자 여전히 노조 파괴의 상징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국정감사 자리에 세우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시영 국감증인 채택 촉구 회견(사진=유하라)

앞서 환노위는 전날인 8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 등 다수의 전·현직 기업인들을 1차 국정감사 증인을 확정했으나, 여기에 유시영 회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오는 12일 2차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에서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선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현대차의 개입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시영 회장 증인 채택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유성의 노조 파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은 “(국회는) 5년 동안 국정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 파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현대차가 한낱 부품사 노조를 깨려고 했던 사실들은 뭔가. 한광호 열사는 무엇 때문에 죽었나”며 “이런 것들을 밝혀야 내는 것이 바로 민생국회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째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의 최성근 수석부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최 수석부지부장은 “청문회에 마땅히 앉혀야 할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못한다면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죄를 묻는 기자회견이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권력가, 기업인들 증인 채택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채택해 죄를 명명백백 밝혀내고 감옥에 넣든지 유성기업을 못하게 내쫓든지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은 변호사 또한 “2011년 유성기업과 현대차 임직원이 주고받은 e-mail 내용으로 이들이 어용노조 확대를 위해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폭로됐다. 이 문제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다”며 “유시영 회장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노동부 관계자 등을 불러 주된 현안으로 다뤄야할 의무가 환노위 위원들에게 있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에 비해 유시영 회장이 채택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차 관계자가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현대차 본사로 불러 민주노조인 유성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노동계는 유 회장 증인 채택 여부가 단순히 유성기업 문제만이 아닌 갑을오토텍 등 200개에 달하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남신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노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다른 기업주들에게 노조를 파괴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6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싸우다가 동지를 빼앗긴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유시영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