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5차 핵실험 강행
    정부 및 여야 긴급대책회의
        2016년 09월 09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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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9일 오전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여야 지도부도 기존 일정 등을 모두 취소하고 안보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 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북한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규모를 5.3이라고 밝혔고, 중국지진센터는 5.0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규모는 5.0으로 파악되며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으로, 당시의 위력은 6kt이었다.

    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 68주년(9.9절)이어서 이 때를 즈음하여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는 강경 일변도의 대응만 고수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인공지진이 확인된 후 4시간 만에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핵물질 방사성물질 유출 현상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오스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숙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부터 수행 중인 참모들과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라오스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을 마치고 예정보다 4시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5차 핵심에 대한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우산 등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닥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일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돼”

    아울러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에서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즉각적이고도 고강도의 국제사회 응징이 절실하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협력 체제를 최대한 가동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자구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무모한 도발에 우리는 이성적, 합리적 대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몇몇 강경세력들에 의해 불통과 독선의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압박 일변도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책은 중국을 대북 제재에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며 사드 배치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지난 1월 6일 핵실험 당시 정보 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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