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가 침몰시키고 있다
9월말이면 특조위 문 닫아야 될 비상상황
    2016년 09월 06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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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0일 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한 가운데, 각계 원로와 대표, 시민들은 6일 야당들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도 야당이 특별법 개정 등을 관철해내지 못할 경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노동당·민중연합당, 민변, 참여연대, 양대노총과 한국청년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조계종 사회 노동위, 전농 등 30여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과 특검 직권상정·의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의 여부는 9월에 달려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즈음 국회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로 가 9월 내로 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상정, 의결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4·16연대 공동위원장은 “비상시국 기자회견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정말로 세월호 정국이 비상이기 때문”이라며 “9월 30일이면 특조위가 문을 닫는다. 10월 1일이 지나면 정부는 특조위 사무실을 빼고, 위원장 등의 지위는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세월호 다시

세월호 시민사회 비상시국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시민사회, 피해자 가족 등 국회 압박 투쟁 예고
“20대 국회, 민심을 세월호처럼 침몰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박래군 공동위원장은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들에 대해 “19대 국회에선 의석 수가 적어서 못한다더니 20대 국회에 들어선 여론 핑계, 선진화법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 여론을 모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 앞 농성 투쟁으로 집중하겠다고 한다. 우리 41.6연대도 연휴가 끝나면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 집중할 것”이라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언론노조 김완균 위원장 역시 “20대 국회는 세월호를 침몰시킨 대한민국처럼 또 다시 민심을 시커먼 바다 속으로 침몰시키고 있다”며 “의석수가 부족해 안 된다더니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목숨들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대표도 “청와대는 이제 바꿔야할, 끌어내야할 대상일 뿐”이라며 “국회가 이 사실을 방치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협력자가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하는 것이 그들(야당)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17일부터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여소야대 만들어준 국민명령 이행하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 최근 야3당 지도부들이 연이어 단식농성장을 찾아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의 의지를 밝히면서 전날인 5일 단식을 중단했다.

백기완 “특조위 무력화, 세월호를 또 한 번 학살하는 것”

시민사회계의 릴레이 단식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장기 단식을 중단하면서 세월호가 또 다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래군 공동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장기 단식을 끝내면서 시민들의 관심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세월호 싸움이 외면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그럼에도 “20일 넘게 단식을 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건강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웠고, 한 아버지는 한 달 전 디스크 수술로 그 독한 약 먹으며 단식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특조위원들의 릴레이 단식에 함께 하고 있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약속한 것처럼 9월 안에 특별법 개정이라도 되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특조위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단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학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사람도 건지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법이 시효가 다 됐으니 없는 걸로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가 앞장서서 세월호 학살을 다시 학살하고 있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세월호가 지겹다’는 일각의 말들에 대해 백 소장은 “국민의 자식이 304명이나 죽었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겨울 수 있나. 세월호 진실을 해명하지 않으면 이 땅도, 박근혜 정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월호에 대한 여론의 계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김완균 위원장은 “세월호는 단지 세월호에 갇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됐다”며 “침묵하는 언론,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 무너지는 민주주의,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산업현장에선 매일 6.6명, 1년에 2500여명이 안전사고로 죽고 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고 치이고 질식해 죽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돈과 이윤이 안전과 생명보다 존중받는 세상으로 전락했고, 이런 인식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구의역 사고와 세월호 참사,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가 유가족들만의 문제라면 여기 참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세월호와 구의역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와 재발방지책 쟁취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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