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세월호 특검, 검토 추진해야"
김재수 임명되자마자 SNS 글로 해임건의안 제출
    2016년 09월 06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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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세월호 특검과 관련해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더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조금 있으면 인양되지 않나. 누가 조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를 인양만 해놓고 아무도 조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 미비점 개선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만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며 “다만 해임건의라고 할 때는 인준된 상태에서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김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자마자 SNS로 올린 글이 특히 문제가 돼서 해임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에 임명한 직후 모교인 경북대 네이버 밴드에 “지방대 출신 ‘흙수저’이기 때문에 당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가 임명이 되고나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이 글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음해·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내일 장관으로 부임하면 그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썼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신상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정작 따져야 할 정책이나 철학 같은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대통령이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청문회는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청문회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청문 대상을 넓힌다든가, 또는 국회의 인준을 받는 대상을 늘리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인준 받는 대상을 늘리려면 헌법에 손을 대야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공직을 맡을 만한 자격과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심층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대단히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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