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금융 노동자,
    9월말 사상 최대 총파업 돌입 예정
    "노정 교섭 응하고 노사관계 불법 개입 중단하라"
        2016년 09월 05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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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9월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선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0만 명이 9월말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같은 시기에, 대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돼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 전면 폐지 ▲성과연봉제 강행 불법행위 중단, 불법 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및 노정교섭 실시 등의 공통 요구를 가지고 9월말 연쇄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노련의 9월 22일 5천 명 규모 집회투쟁을 시작으로,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은행까지 모두 10만 조합원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23일 1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금융부문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조는 ‘합법파업’을 알리는 대고객 안내문 1만부를 미리 게시한 상태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사 합의 없는 이사회 의결 무효화 등이 이들의 중점적인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지하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15개 산하조직, 6만 2천 명의 조합원이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등 3개 지부 공공병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등 5천명의 조합원이 29일 상경투쟁에 나선다.

    공대위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에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첫 파업이 시작하는 9월 22일 이전에 노정 교섭에 응하고 불법 강요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총파업 돌입 전 교섭을 요청해온다면 언제든지 파업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먼저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교섭 제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논의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교섭을 추진했으나,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된 바 있다.

    공공파업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총선 이후에도 쉬운해고를 추진하고 공공부문마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에 나서라고 강압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자부 산하 공기업에선 외국인투자자들이 2조 7천억 수익 올렸다. 이와 같이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공공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생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 종사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으로 모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가져올 노동재앙과 국민재앙을 막기 위해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병원 성과연봉제는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유발해 병원비 증가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안 그래도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공공병원과 특수목적병원은 본연의 목적마저 잃을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해고연봉제와 성과퇴출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착한 적자, 공익적 적자”라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보훈 병원 등 3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9월 28일 전체 상경 투쟁 준비하고 있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표균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마지막 삶을 책임지는 거다. 그 사회보장기관에서 뭘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남길 수 있겠나. 사회보장기구라는 것은 거둔 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그것이 훌륭한 성과”라며 “사회보장기관에서 흑자를 남겨라,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어라, 이거야 말로 건보공단의 존재 이유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조합원들의 고통과 분노를 모아서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반드시 10만 조합원 함성으로 채우겠다”며 “유례없는 금융산업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은행을 멈추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해고연봉제 저지의 최전선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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