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진보정치의 미래
    사민당(社民黨)으로 합의하자!
        2012년 08월 06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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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디앙의 독자이며 통합진보당 광주 당원인 박형민씨가 통합진보당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 사회민주당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진보정치를 재구성하자는 취지를 담은 투고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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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석기. 김재연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탈당하거나 당비납부를 거부한 당원들의 숫자가 무려 3,600명에 이른다.‘탈당도미노’속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자는 움직임이 혁신파 당원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통합3주체는 이질적 이념 구조속에서 4.11 총선에서 표면적으로는 13석이라는 진보정당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환호했다. 하지만 곧 이어 불거진 경선비례선거의 부실과 부정선거로 인해 갈등을 빚다 5.12중앙위는 폭력으로 얼룩진다.

    외견상 계파 갈등이지만 실제는 부정경선사건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당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지평을 열어 가자는 상식적인 움직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례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사퇴함으로써 책임있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당 혁신의 출발이었다.

    구 당권파는 버티기와 패권으로 일관하다 전국운영위와 5.12 중앙위를 폭력으로 무력화시켰다.

    결국 지난 7월, 당대표 등 당직선거는 혁신안에 대한 다수 당원들의 지지와 구 당권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겼다.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과 더불어 중단 없는 혁신을 내걸은 강기갑후보가 55.87%(20,861표)를 득표하며 구 당권파의 지원을 받았던 강병기후보를 44.13%(16,479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혁신을 바라는 기층 당원들의 당심을 확인하였다.

    당직선거 이후 다수 당원들과 민중들은 당 대표선거에서 혁신파의 승리로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안을 비롯한 당 혁신안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과는, 김제남의 몽니로 인해 부결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통합진보당 회생가능성은 있는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는 2008년 구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와 비슷하다. 구 민노당은 2007년 일심회 사건 이후 당 지지율 하락→2007년 대선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의 패권주의→대선 참패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심상정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며 혁신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동부, 광전연합은 일심회 사건 관련 당원들의 출당(黜黨)을 골자로 하는 ‘심상정 비대위안’을 무력화시켰고, 이에 반발한 PD(민중민주파)계열이 대거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면서 분당사태를 초래하였다.

    구 당권파측 의원인 이상규는 ‘tbsFM 오늘’에 출연해 혁신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진보의 본색은 통합과 확장 그리고 플러스의 정치인데 보수의 정치 마이너스의 정치로 가려고 하면 그분들도 불행해질 것”이라면서 화합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수룩한 진보의 탐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 당사자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계속 두 사람을 죽이고 가자는 것은 안되는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며 강기갑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대폭 양보 가능하다고 화합의 제스처를 내밀고 있다.

    이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닭은 구 당권파의 임시 봉합책으로 진정성이 읽혀지지 않는다.

    필자는 며칠 전, 구 당권파측 의원보좌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핵심적인 주장은 5.2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촉발된 중앙위 폭력사태를 비롯한 모든 사태는 당권을 찬탈하려는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계의 음모와 지난 10여년 간 비당권 세력으로 머물러 있던 구 민노계 인천연합이 합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폭력사태와 패권적 행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된 이 얼마나 천박하고 황당한 주장인가?

    다수 국민들과 대중,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자파세력의 지지만 견고하다면 또 다시 조직재건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에 기반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한 통합진보당의 혁신 노력은 실패했고, 더 이상 국민적 명분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당사자로써 필자 또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함께 지고자 한다.

    강기갑대표를 비롯한 혁신파는 당을 해체하고 패권적 행태를 일삼았던 구 당권파를 제외한 혁신세력과 진보신당 등 당외 진보세력과 ‘진보의 재구성’을 합의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다.

    종북과 패권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북한 3대세습 체제에 대한 입장 관련 “6.15 공동선언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어정쩡한 옹호발언으로 북한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변화를 바랬던 기층민들을 실망시켰다. 종북주의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들은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와 3대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종북의 본질에 관해 고민해보자.

    주사파主思派는 자주파(NL, National Liberation)의 한 분파로써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민족주의 정부를 세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에 사회주의로 이행하자는 신념이 확고한 ‘민족주의 종북우파’의 전형이라 볼 수 있겠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상 또한 대중(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의 알권리 또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

    진보정당 입당 3개월차인 이석기가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사실상 1위로 통과하는 전후무후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석기는 중복IP 몰표 등 대리투표의혹에 관해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석기, 김재연의 통 크게 내려 놓는 진보정치에 대한 헌신성을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패권적일까?

    종북주의와 패권문제에 있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상호간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같은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계파의 먹거리(경제적 이익)를 위해 패권을 자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작 다른곳에 있다. 이념을 음성화하고 자파세력의 뜻대로 정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타 정파에게 당권을 허용 못하는 강력한 패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상명하복식의 전위체제로 움직이는 패권주의자들에겐 지난 20년간 한국사회가 이뤄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새로운 가치의 노동중심성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치열했던 통합진보당의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원칙 없이 여러 세력이 선거와 의회정치를 목표로 산술적으로 연합하면서 노동중심성은 사라졌고 필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의 노동중심성은 노동조직이 당의 중심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당과 노동의 관계는 광범위한 노동계층을 포괄하기 보다는 조직된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삼았다.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게 된 이후 진보정당의 모든 활동은 국회의원 만들기에 집중되었다.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더라면 했던 처음의 소박했던 바램은 나중엔 국회의원 20명 없이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선거판에서 조합원들을 열심히 동원하는 역할만 충실히 담당했다.

    필자는 이쯤에서 진정한 노동중심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답은 몇 사람의 노동자를 의회에 진출시켰는가가 아닌 노동자가 생산과 소비주체로써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의 경영참여다.

    기업의 소유자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호간 신뢰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정형화된 조직과 규율로써 적극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을 참여하고 견제해야 된다. 따라서 의회주의에 경도됨을 경계함은 물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제정에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것이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고용안정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기업의 가치상승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지난해 6월 19일 구 민주노동당 정책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구절의 강령이 삭제되고 당권파들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로 수정됐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온전한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천한 바도 없지만, 당 강령의 사회주의 관련 구절은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고 다소 모호하더라도 반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따라서 당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초안으로서 ‘사회주의 관련 구절’을 삭제하려 했음은 ‘계급정당’의 성격을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자주정부를 목표로 한다. 미제에 대항한 광범위한 연대를 기본으로 한다.

    2008년 분당 이후 좌파들이 빠진 공간을 자주파계열 주사파가 채움으로써 자신들의 후진성, 반동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다. 반MB야권연대는 물론, 민주연립정부구성이 민주노동당내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으며, 북한정권 3대세습도 진보적 민주주의 안에서는 허용되었다. 결론적으로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에 갇힌 스탈린주의를 모방한 변질, 변형한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적 이데올로기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말하는데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운동은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는 PD계열과, NL계열 내에서 민족주의를 우선시 하는 우파(주사파)와는 달리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 정치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자주, 민주, 통일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비 주사 계열을 통칭해서 좌파라고 불린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반미자주, 통일전선을 내세운 주사파는 남한내 진보운동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이 만들어낸 대중들의 ‘사회주의 냉소증’은 우리 사회가 진보적 가치로 합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살펴보자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사회주의’문구가 빠진 자리에는 ‘진보운동의 이상’이라는 어정쩡한 문구가 자리 잡았다.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민족주의 우파가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태생된 일종의 야합의 결과다. 새로이 건설된 진보정당은 이를 바로잡고 사회주의 강령의 삽입을 노동중심성 회복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의 신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신당의 역할

    2008년 3월 16일 창당한 진보신당은 2011년 9월 4일 진보대통합이 부결되면서 통합파가 탈당하였고 이후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 세력 일부가 통합한 결과는 “진보의 비극”이라 규정하며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며, 사회당 등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2012년 2월 28일자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수임기구는 각각 합당을 결의하였으며, 3월 4일에는 통합 당원대회를 열었다.

    필자는 진보신당의 적극적인 통합파였다. 우리는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진보의 재구성의 격랑속에서 통합 & 독자파로 나뉘어 1년 이상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9.4 당대회 부결을 마지막으로 탈당했다.

    나는 이상적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 또한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해왔다.

    그러한 내가 진보대통합에 적극적이었던 까닭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민중에게 보다 힘 있는 진보, 실력 있는 진보정치를 구현하고 진보집권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어 실천적 과정으로 판단하고 통합에 동참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은 참여당과의 통합을 승인했다. 참여당은 좌파를 자임한 내게는 딜레마였다.

    함께 한 통합연대 동지들의 바램과는 달리 참여당 문제로 통합진보당의 합류를 거부하다 올해 1월 뒤늦게 합류했다.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가 진보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시작했다.

    한때 나는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장, 사상, 이념이 ‘정통’이라 여겼었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청초한 사회주의 정신을 맹동적으로 추종한 나머지 베른슈타인과 같은 사민주의자나 기타 다른 주장이나 이념은 자유주의, 수정주의, 또는 배신주의로 매도했었다.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차이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 제도적 합리성을 통한 갈등의 조정,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옹호한다. 또한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유연성과 시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어느 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다른 때에는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를 외치던 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적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주의로 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사회진보에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자유주의가 진정으로 ‘진보적이고자 한다면 진보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야 할것이다. 이 조건이라면 사회주의자들도 진보적 자유주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이러한 논의를 진보신당 동지들과 이어가고 싶다.

    진보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중적 진보정당건설을 천명하였다.

    현재, 비록 실패했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상징성은 통합진보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진보신당의 존재는 대중에게 매우 미미하다. 이미 총선 때 정당득표율로 확인된 결과다.

    물론, 진성좌파정당의 길을 걷고자 하는 진보신당 동지들의 뜻을 곡해하고자함은 없다. 비록 세력은 미미 하더라도 상징성과 가치는 분명 높게 평가하고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동지들의 의지가 굳건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재구성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로 촉발된 현재의 진보의 위기를 재구성의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진보신당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통합진보당의 문제는 비단 통합진보당 소속당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진보신당 당원들은 알고 있을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의 전체의 위기이자 기회다. 패권 주사파를 제외한 교연, 빈민, 노동을 비롯한 모든 진보진영 최대 다수가 합의하는 진보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면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것이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상호간 진솔한 고백을 하자면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는 종북주의라는 표면적 문제보다는 패권주의라는 내면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아니했던가? 그렇다면 이제 종북주의, 패권세력을 제외한 모든 진보세력이 ‘진보의 재구성’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의 진보정치의 미래, 사민당으로 합의하자

    인류는 오랫동안 손으로 다루는 연장을 가지고 일해 왔다. 도구의 사용은 오랜 세월 먹거리를 얻는데만 그쳤던 인류에게 여가를 만들어 주었고 문화발달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도구의 발달은 인류에게 노동에서 해방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오히려 인류는 도구 (기계)에 예속됨을 경험하였다.

    사람이 이루어 낸 더없이 역사가 깊고 멋지며 창조의 힘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대부분 쓸모없게 만들거나 버려지게 했고, 이미 세워진 사회 제도를 해체하고, 수많은 ‘손’들을 공장에 밀어 넣었으며, 노동계급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했다. 노동시간은 그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지만 소득은 줄고 양극화는 심화 되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전통적인 공동체는 해체됐다.

    필자는 여기에서 단순히 자본과 자본가와의 투쟁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넘어 생산과 소비 문화생활이 한데 어울어진 전통적인 공동체의 복원을 꿈꾼다. 이러한 공동체를 복원이 가능케할 사상은 무엇이고 정치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이데올로기를 사회체제에 적용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통제가 결합된 특이한 자본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보수정당인 민주당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수정자본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것으로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한국내 정치, 경제, 사회특성상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민주의 노선을 수용하되, ‘수정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한‘수정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서 당명은 사회주의 이상이 깃들은 ‘社會民主黨’ ‘社民黨’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아래 ‘힘 있는 진보’ ‘실력있는 진보정치’를 외치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기타의 진보세력이 한 지붕에 둥지를 틀었다. 5.2 진상보고서로 시작해서 5.12중앙위 폭력사태와 이석기. 김재연 제명안 부결 등 짧은 시간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의 아픔은 차라리 잘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저들의 패권적 행태를 통해 비민주적인 진보적가치는 그 어떤 이념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대중들이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줬음은 또 하나의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이 건설될 진보정당은 대공장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등 다수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지향하는 가치’로 노동중심성을 자리 매김 시켜야 할것이다.

    절대적 빈곤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며,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국민기본소득’을 첫 번째 실천적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기복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됨에 따라 기본 소득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늘리며, 여성처럼 노동의 대가가 유형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이들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통합진보당 창당의 주역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혁신지도자들은 통합진보당 실패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

    민중과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조속히 빠른 시일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결자해지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 삼아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의 미래, 사민당으로 합의하여 진보좌파집권의 기틀을 만들자.

    필자소개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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