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야당 단독으로
조윤선 후보 '부적격' 의견 채택
    2016년 09월 02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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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야당 단독 채택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성엽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가 전제되지 않는 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재산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추경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 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 간 고성과 욕설, 반말이 오가기도 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여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야당만 단독으로 회의 진행한 것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여당위원들이 회의를 거부·불참해 야당 단독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야당 단독청문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변명이라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단독 표결 처리가 위헌이라며 유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사퇴의 사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 57조에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일반적인 헌법, 국회법 해석은 예결위·본회의 단계가 아닌,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을 심의 심사할 때 해당부처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렇게 사퇴를 자꾸 요구하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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