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촉구
"20대 국회, 티브로드 해고 문제에 나서야"
    2016년 09월 01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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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해고노동자들이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과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문제 해결하라”고 밝혔다.

간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3대 입법안인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제도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 제도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 등의 입법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광명시흥지역과 전주지역 2개 업체는 업체 교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51명만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고용 불안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다. 해고노동자들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 등을 이어가다가 지난 달 30일부턴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원청은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코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파업을 하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며 “갖은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찍어 누르고 업체 교체나 폐업으로 우리를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원청에 대한 명확한 사용자 책임 부여, 노조 활동 보장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동행동은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티브로드 해고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면서 또한 “20대 국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적 입법 촉구 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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