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인상 압박에
    이재명 "정부 꼼수, 못 해"
    "지자체 압박해서 증세하는 꼼수"
        2016년 09월 01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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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정부가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서 증세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부하처럼 여기는 이런 행태로 (지자체에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못 하겠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뺏어간 돈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사실상 간접 증세를 하고 있는 거다. 정말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가구당 5,000원 올려 전국적으로 다 합쳐도 (증세액은) 2, 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뺏어간 돈만 따지면 연간 7조 원 가까이 된다. (주민세를 올려도 증세 효과가)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에선 (주민세를) 안 올리면 불이익 주겠다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균등할 주민세, 100억 대의 부자든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5,000원을 낸다는 것”이라며 “보통 생각에 ‘5,000원이 크냐. 1년에 한 번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한테는 이것도 부담이다. 세금은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이를 둬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인데 똑같이 내고 똑같이 써버리면 사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로 복지 없는 증세를 꼼수로 하고 있다”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서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잡아먹을 닭 살찌우는 거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수탈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 같은 양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걷어도 정부에서 자꾸 책임을 떠넘기면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나. 그 책임을 자신들이 뺏어간 돈을 되돌려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돈(주민세)을 서민들한테 똑같이 다 내라, 이렇게 하면 점점 소득 격차는 커진다”며 “이것은 나라 살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역행하는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낭비 요인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 지금 국방비가 40조 원이 넘는데, (주민세 인상해서 걷히는 돈) 2, 3천 억 마련하려면 (국방비에서) 절감하면 된다”면서 “엉뚱한 방위비리 조금만 통제하면 이런 것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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