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위안부재단 '송금'
    시민사회과 야당들 '반발'
    정의당 "역사와 인권, 팔아넘기는 10억엔 수령 거부하라"
        2016년 08월 31일 09: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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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108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들과 위안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억엔 출연과 관련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날 송금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관련 기술적 절차상 송금 시점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되기까지는 통상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핵심 이행조치가 끝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단체의 반발에도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양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12·28 합의’ 수용불가 의사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재단은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도 무시됐고,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도, 공식 사죄도, 법적 책임도 부정됐다”면서 주요한 후속 사업으로 꼽히는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고, 일본 정부가 그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짓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는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고 잇는 일본 정부의 범죄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죄, 법적 책임, 역사교육 등 어떤 것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돈’만 받고 역사적 피해 사실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12.28 합의가 그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오랜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재단으로 송금하는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온 바도 있다.

    이날 열린 1246차 수요집회 참가자들 또한 성명서를 내고 “돈 몇 푼으로 역사적 진실을 덮으려는 일본과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협잡 행위를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사와 인권을 팔아넘기는 10억 엔 수령을 거부하라”고 규탄했다. 한 대변인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역사적 책임을 던져버리기 위한 행보”라며 “양국 외교장관의 구두 발표에 의존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본의 ‘역사적 일탈’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억 엔 출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짓밟힌 존엄을 되찾고자 한평생 싸워온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합의에 목메지 말고 당장 출연금과 소녀상 철거 요구를 명확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이번 10억엔 거출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며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일본 침략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정한 사죄를 수반하지 않는 10억엔 수령은 제2의 경술국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에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무효임을 전면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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