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변호사집단 '김앤장'
    이익 위해 옥시 탐욕 옹호
    모든 핵심질문 답변 거부, 강제퇴장
        2016년 08월 30일 04:49 오후

    Print Friendly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옥시 레킷벤키저를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청문회에서 변호사 윤리를 핑계로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하다가 퇴장 당한 사태를 거론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듯 하겠다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853명이 희생된 이 엄중한 사건 앞에서도 김앤장은 여전히 기업 수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그 부도덕한 태도를 유지했다”면서 “옥시의 탐욕과 그를 변호하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의 탐욕은 생중계 됐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앤장의 이런 태도는 비단 옥시 건만이 아니다. 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편이었다”며 “‘먹튀 론스타’, ‘쌍용차’ 등 자본과 기업 편에 서서 서민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에는 눈감아 왔다”고 질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변호사의 윤리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생명보다 앞서는 윤리는 없다”면서 “돈만 되면 물불 안 가리는 우리나라 대표 변호사집단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앞서 가습기 특위는 전날인 29일 옥시 측과 옥시를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선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 보고서와 관련해,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해 알았는지, 조작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나아가 김앤장이 직접 증거 조작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대와 호서대, 한국건설 환경시험연구원(KCL)에 옥시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은폐하고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줬으며, 민사소송의 피해자 원고를 압박해 교통사고 수준으로 합의했는 데에 김앤장이 전 과정에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에게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옥시 측에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발표한 것으로 안다. (발표 자리에 나도) 있었다”면서 ‘김앤장 변호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네. 있었다. (해당 보고서를 김앤장에도) 줬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서 독성 농도에 따라 낙태와 기형아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2011년 11월, 중간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생식독성과 흡입독성 여부를 실험하는 동물실험에서 농도에 따라 낙태, 기형아 출산, 간질성 폐렴 등이 있다는 2011년 중간보고서를 알고도, 김앤장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진 최종보고서를 2014년 경찰에 제출했다.

    나아가 김앤장이 주도적으로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박사가 ‘옥시 보고서’를 조작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옥시에 유리한 추가 실험을 하지 말자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추가적 변형 실험을 요구한 주체가 김앤장이라는 내용이 권 박사가 조 교수에게 보낸 e-mail에 포함돼 있다.

    금 의원이 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장지수 김앤장 변호사는 “증거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적 없고,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제출한 사실 없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이 같은 증언 외에 김앤장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했는지 등을 묻는 김앤장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에도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 등을 들어 답변을 회피해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의뢰인에 관한 비밀에 대해 증언 거부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조작‧왜곡 보고서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앤장 자체에 불법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재판 진행 중이고, 고객에 관련된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청문회에 관한 법에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김앤장에서 2014년 12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55쪽에 서울대 실험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보고서 인용한 부분 그대로 인용하면 ‘실험 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돼있다. 내가 오전에 보여드린 농도 의존적으로 죽은 태아의 수가 증가한다는 애초 보고서와는 정반대 내용”이라며 “이 의견서의 담당변호사 이름이 이성규, 조명순이라고 돼 있는데 증인은 이 변호인 의견서 작성 관여하거나 읽었나”라고 물었다.

    이미 2014년에 경찰에 제출한 김앤장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해당 사건 변론팀 팀장인 장 변호사가 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장 변호사는 “내부 업무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금 의원은 “그럼 여기에 변호인들 이름은 왜 쓴 건가. 경찰에 제출할 때엔 이렇게 변호인들의 이름을 써놓고 국회에 와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중간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지’, ‘옥시 보고서 발표에 함께 참석한 김앤장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모든 질문에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다가 끝내 청문회장에서 강제퇴장 당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