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
새누리당, 핵심 증인 채택 끝내 거부
연계된 추경 예산 22일 처리도 불발돼
    2016년 08월 22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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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여야3당이 합의했던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22일 예정했던 추경 처리까지 미뤄졌다.

야당은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3명 중 2명은 출석해야 한다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핵심 증인 3인방 중 1명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소재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사실상 청문회 출석은 불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이날 예정됐던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좌절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증인 채택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경 시급성을 강조한 탓에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없던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새누리당이 최경환-안종범 핵심증인 2인에 대한 청문회 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면서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여야 3당 합의도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6일 경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최경환-안종범을 제외하곤 모두 청문회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중 핵심인 이들이 없다면 청문회 개최는 의미가 없다. 더민주로서도 사드 배치 당론 문제로 ‘야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증인 채택 문제까지 새누리당에 양보할 경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터라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야3당 8개 합의사항 중 백남기 농민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정부여당이 극히 꺼리는 사안을 관련성이 멀다며 추경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선추경, 후 청문회’ 합의는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내주기만 한 합의라는 비판이 다른 야당들 내에서도 나왔었다. 이 또한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더민주가 더 이상 양보해선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다.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안 그래도 청와대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안종범 수석까지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청와대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계 실세 중 실세인 만큼 본인 스스로 “청문회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화도 했는데 본인은 ‘절대 안나온다’고 했다”며 “안종범 수석은 청와대가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에 ‘최 의원이 나와서 결자해지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더니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얘기도 못 꺼낸 것 같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 불발로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관해선 “우리도 언제든지 밤새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한다”면서 “협치를 통해 국민을 먼저 돌보라는 20대 총선의 민의를 거대야당은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합의 파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야당의 탓으로 전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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