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에
'전력 민영화' 물타기 우려
당-정 TF에 민영화 추진론자 포진
    2016년 08월 22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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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당정 태스크포스(TF) 공동대표로 전력 민영화론자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으로 논란이다. TF에서 공식적으로 전력 민영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손 교수 등 TF 구성원 자체가 전력 민영화를 적극 찬성해온 인사라 향후 누진체계에 대한 불만이 잦아들면 전력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미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력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 이번 전기요금 누진체계 불만 해소를 위해 만든 TF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전기요금 개선 TF팀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당정 회의에서 아직 민영화 얘기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민영화, 또는 개방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정부가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 특히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현상인데 자칫 이 문제가 민영화, 시장 개방으로 간다면 전혀 본질이 다른,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날 최고위원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18일 정부와 함께하는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한다”며 “공동위원장에 이채익 제20대 국회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임명되는 등 민간 전문가 8명, 국회의원 5명 포함 총 15명의 위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지난 11일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과 함께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당시 당‧정은 TF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 체계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었다.

‘부자감세’까지 운운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물론 누진제 완화도 절대 할 수 없다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 당정TF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힘을 싣기 위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기존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를 전력 민영화와 함께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할 생각”이며 “전력 민영화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상승, 저소득층 지원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집단에선 누진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부터 일찍이 정부가 이를 민영화 추진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제기했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전력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고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정부 안과 누진제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었다.

야당들도 당정이 마련한 대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TF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비판했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이야기”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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