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핵심은 '지휘체계'
미국 MD 체계로의 편입은 필연적
송민순 전 장관,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 강하게 비판
    2016년 08월 19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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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체계 편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드만으론 미사일 방어체계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 각종 유사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미국 MD체계 편입이 아니라고 거듭 피력해왔다.

김대중평화센터, 노무현재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이 18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주최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사드 국민대토론회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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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토론회 모습(사진=유하라)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를 개별 무기체계로 보는 한 본질을 볼 수 없다. 벌써부터 패트리어트, 해상이지스체계 등 각종 유사 무기체계가 사드 바로 뒤에 대기하고 물밀듯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드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이 시작은 더 큰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라는 문제를 개별 무기체계로 보는 시각은 접어야 한다. 사드가 개별로 존재하는 한 미사일 방어체계로서의 효과를 갖기도 어렵다. 사드는 거대한 복합체계의 일부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미국 전 국방부 차관보도 재임 시절 한국에서 토론을 할 때 사드는 거대한 국방체계 중 부속품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드뿐 아니라 사드를 둘러싼 체계, 그것의 실제 본 모습이 무엇인가에 있다”며 “본질적인 것은 사드의 운용체계이며, 사드의 진짜 문제가 ‘무기체계’가 아니라 ‘지휘체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의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건 사람이고 군대 지휘체계 내에서 이뤄진다.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일 군사 작전에서 공동 작전 상황으로 이걸 공유한다고 말했다”면서 “한미일이 동시에 교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드의 목적이고, 사드가 결정되자마자 이런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또한 사드의 문제가 무기체계 자체가 아닌 지휘체계에 있다는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동의면서 “MD 편입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사드만 운용한다? 이것은 미국이 MD를 갖다놓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는 날, 워싱턴 하원 외교의원의 아시안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는 MD체계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사드가 MD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드는 MD의 핵심 중 하나이고, 일부다. 사드가 MD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 점심 먹었냐고 묻는데 빵 먹었으니 밥 안 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한국 배치 목적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거듭 MD체계 편입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사드 배치, 대안은?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이 외엔 북핵을 저지할 대안이 있다면 내놓으라며 야당을 압박,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피력했고, 정부에게 ‘사드 백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막을 키를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희 대기자는 “국회가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선 지적했다.

김 대기자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검토한고 했다.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이 제3부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며 “이 시간을 활용해 국회가 총동원돼서 미국과 중국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기자는 “그 시간 동안 야3당은 중국과 치열하게 대화해야 한다. 사드 배치 카드를 이미 보였으니, 중국에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해야 하고,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도록 하는 협상안을 교환해 사드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가 민족사에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모습은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김종대 의원과 초당적인 국회 사드 문제에 관한 비준동의를 의한 모임을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참여가 중요한데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도 ‘사드는 찬성하지만 성주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초당적 모임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족사의 명운이 걸린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국회도 여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도 “사드로 집약되는 문제지만 사드 그 이상의 논쟁까지 갈 수 있는 일이다. 분단체제의 새로운 국면”이라며 “이 문제를 파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특위와 비준동의를 관철하고 공론화 플랫폼을 깔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 정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 문제를 국회로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동의 사안이라곤 하나 사드 배치에 관해서 집권을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사드를 막기 위한 노력에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는 여권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야당은 안보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보수보다 안보에 강하다는 전제에 도전해야 하고 진정한 안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소수”라며 “사드 문제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1년 반 가까이 남은 선거를 의식해 지금부터 안보 관련 쟁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선거 때는 이 이슈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갖지 못한 정치세력이 수권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전 장관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서 통일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자는 게 더민주의 입장 아닌가. 그런데 MD는 대륙과 해양을 나누는 것”이라며 “아주 정면으로 가치관이 충돌하는데 사드에 대한 입장이 없다니, 그 무슨 황당한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비판은 토론회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꽤 긴 시간을 할애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우리 당론에 대해 걱정 많은 것 알고 있다. 8월 27일이면 당 지도부 바뀌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명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략적 모호성은 잘못”이라며 “제1야당이 어떻게 국민의 안위와 국익과 직결된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나.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결정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잘못됐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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